공연법에 대한 법정계획을 세우는 '공연예술 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포럼'이 지난 10일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연구수행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이 기존 포럼과 결이 조금 다른 것은 현장의 논의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다는 데 있다.

이번 포럼은 '공연법' 제3조에 의거, 문체부 장관이 수립·시행해야 하는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공연예술계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수립돼 총 11차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올해부턴 5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해 장기적 전망(비전)에서 공연예술 진흥에 기여할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날 포럼은 그동안 진행된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약 3시간 30분 동안 발제‧종합토론‧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에 앞서 문체부 조현래 예술정책관이 인사말을 전했다. 조 정책관은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액션플랜이다. 추상적 발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늘 논의에서 문제에 깊이 있게 파고들어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방향과 전략은?

발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공연예술 중장기 진흥계획의 기본방향 소개 ▲이동민 독립기획자의 공연예술인 위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과제 ▲설동준 디엠지(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사무국장의 공연예술 지원체계 혁신 방안 ▲신정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의 공연예술의 대안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순이었다. 

연구책임자인 이동연 교수는 특히 이번 기본계획의 차별점은 지금 현장의 예술인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연예술의 노동조건 및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을 상대적으로 착취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연예술인의 권리와 위상강화 위한 본격 논의를 지난 2~3년간 해왔으며, 전반적으로 예술인 친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개괄적인 공연예술 진흥 지원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슬로건은 “창작은 다양하게, 지원은 공정하게”이다. 또한 공정성의 가치, 다양성의 가치, 지속가능성의 가치 등 총 3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3가지 방향성과 그에 따른 10대 과제 및 46개 주요사업이 있음을 발표했다. 

첫 번째 방향인 ‘공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는 ▲공연예술인 지위와 권리확대 ▲공연예술 법제도 개선 ▲공연예술인 인력양성 등 3가지 과제가 있으며, 이에는 공연예술인의 표준계약서 의무이행 공연예술인 작업 분류와 사례비 객관화 등 11개의 사업으로 구성됐다.

두 번째 방향인 ‘지원체계의 혁신’에는 ▲공연예술기관 운영혁신 ▲지원 사업제도 혁신 ▲창‧제작 활성화 등 3가지 과제가 있고, 예술인참여예산 사업 시범 추진 및 창작주체 생애주기별 차별화 지원 등을 비롯해 총 20개의 사업이 있다.

마지막 방향인 ‘대안적 공연생태계 조성’에는 ▲공연예술유통활성화 ▲글로벌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지역 전문 창작공간 특성화 ▲공연예술일자리 및 융합지원 등 4가지 과제와 공연예술 남북문화교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확대, 지역문예회관 공간 특성화 및 전문성 강화, ▲공연예술 융복합 R&D 센터 설립 등 총 18개 사업이 제안됐다.

세분화 임금테이블…독일, 클래식계 임금문제 정책으로 보완 

발제 이후 종합토론에는 ▲김재엽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희선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박선희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장계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본부장 ▲조남규 한국무용협회장이 참여했다.

특히 박선희 이사는 “클래식은 국가 정책적 부분이 필요하다”면서 클래식 계 스타 위주 시장 편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본주의 논리로 수요를 채우지 못한다면 스타 연주자 이외에 신진 및 중견 음악가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커버 가능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클래식계에서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임금테이블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스타 연주자 섭외에 기관의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책정했으며, 그 결과 연주자들에게 연주료가 균등히 배분되고 있다”라며 정책적으로 문제를 보완하고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로어 질문도 있었다. 대구시청 문화콘텐츠과 관계자는 “지역 입장에서 지자체나 지역문화재단과 의견 교환 내용이 포함됐다면 좀 더 ‘지역문화분권’이 보완됐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발제 중 ‘지역문예회관 공간 특성화 및 전문성 강화’ 사업이 있었는데, 사실 공공기관은 어떻게든 운영이 되지만 민간의 소공연장은 공공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소공연장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1월 22일 ‘법제도 및 지원체계 혁신 분과 1차 자문워크숍’을 시작으로 총 8차례 자문워크숍 및 5차례 논의를 거쳐 4월 30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후 두 차례 논의 끝에 10일 준비포럼을 개최했으며, 포럼 내용을 토대로 오는 20~30일 보고서 수정‧보완해 문체부 장관에 보고할 계획이다. 8월 1~30일에는 예술계 현장 최종 의견수렴 절차와 공청회를 거쳐 9월 초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