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빨라도 2026년 시행
민‧관 협의체, 1차 회의 열어…의료계‧게임계 공동 선행연구 검토 등 계획 논의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통과시켰다. 2022년부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 가운데 5월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회장에 따르면, 현재 WHO의 권고에 대해서 가장 서둘러서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정부는 WHO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28일 총리 지시와 국조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출범을 위해 그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공동간사), 교육부, 과기부, 여가부, 통계청 등이다.
아울러 민‧관 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협의체의 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맡는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빨라도 2026년 시행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하는데, WHO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하므로 국내도입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KCD 개정은 빨라야 2025년 가능(2026년 시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 협의체 주관으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