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숙 칼럼]신동근 의원실 윤oo 비서관님께, 문체위원들이 국감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②
[남정숙 칼럼]신동근 의원실 윤oo 비서관님께, 문체위원들이 국감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②
  • 남정숙 문화기획자, 본지 편집기획위원
  • 승인 2019.10.13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문체위 위원들이 국감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
한문연의 예술가 지원 방향이 뭔지 따져 물어야
현장 문화예술인들에게 진정 도움될 수 있는 문화정책과 시스템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현실 괴리있는 점 무엇인지 파악해야
기관장 문제인지?, 행정 문제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규정 잘못됐는지? 파악 후 해당 기관과 단체에 다시 한 번 확인 후 국감질의와 답변 설계해야

[①편에 이어서]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77

초청팀, 개막공연 공연팀, 전야제 공연팀은 4년 동안 1팀 당 평균 지불금액이 초청팀 15,308,095(천오백삼십만팔천구십오)원, 개막공연 공연팀은 4,974,000(사백구십칠만사천)원, 전야제 공연팀은 15,455,555(천오백사십오만오천오백오십오)원이 지불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2016년에는 5팀을 초청하는데 1억2천5백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지원비용은 작고, 공연비용은 많이 지불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2019년 해비치 초청팀, 개막공연, 전야제 예술팀 지불비용〉

표3.초청팀 개막공연 전야제 지불 비용

예술팀들에게 지불된 돈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청팀, 개막공연팀, 전야제에서 공연한 팀들은 이미 유명하고 알려진 팀들입니다. 제주 해비치아트페스티벌을 하는 목적은 잘 알려지지 않은 팀,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을 마케팅하고 유통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광위 위원님들은 국감에서 이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한문연은 예술팀에게 지불된 금액을 모두 ‘예술 지원금’이라고 주장하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초청팀, 특히 개막공연 공연팀, 전야제 공연팀은 지원이 아니라 예술팀이 근로한 것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것입니다. 한문연이 쇼케이스 등 본래의 기능에 맞는 지원사업에는 인색하고, 사실상 접대를 위한 공연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야 합니다.

한문연의 예술가 지원 방향이 뭔지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도 불분명한 한문연의 지원정책과 시스템 부재도 문제지만 이를 점검하거나 평가하지도 않는 문체부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합니다.

다시 그림 1.을 보면 현대차 기부금의 대부분이 다시 현대차 계열인 호텔의 숙박비, 숙식비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공료 포함 76%가 접대비입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습니다. 한문연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팩트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억 기부금 중에서 76%가 접대비로 나갈 바에는 제주 해비치아트페스티벌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원실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한문연과 문체부에 제주 해비치아트페스티벌을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주장한 것처럼 제주가 아닌 접근성이 편리한 도시에서 순환식으로 운영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나온 국감들보다 문광위 위원들의 질문과 지적사항 수준들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장 문화예술인들은 권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현장 경험이 부족한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을 결정하므로 하소연할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현장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시위를 하거나 문광위 의원님들을 도와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적은 기회 밖에 없습니다.

문광위 위원님들이 진정성을 갖고 문화예술인들을 돕고자 한다면 최소 2달 이상을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며 현장을 이해하고, 카페트 속에 숨겨진 쓰레기를 찾아야 합니다.

문광위 위원님들.
문광위 국감에서 빛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 현재 현장 문화예술계에서 첨예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장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비합리적인 문화정책과 시스템에 대해서 토론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설계한 문제들을 잘게 썰어서 문제가 있는 기관과 단체에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넷째, 제공된 자료를 종과 횡으로 비교해 보고 문제점을 밝혀야 합니다.

다섯째, 현장 문화예술인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정책과 시스템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여섯째, 기관과 단체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기관장의 문제인지?, 행정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규정이 잘못됐는지? 파악한 후 해당 기관과 단체에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국감질의와 답변에 대해 설계하고 반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질의와 증빙자료를 확정하고 보도자료를 내야 합니다.

문광위 위원님과 비서관님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현장 문화예술인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국감에 문광위 위원님들이 무슨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할지 한마디 한마디에 긴장하고 기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