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영국 지식재산청(IPO), 2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저작권 정책 선진화를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영국과 미국의 저작권 소관 당국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선진 저작권 정책을 교환하고 저작권 보호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국 지식재산청(IPO), 디지털 환경 저작권 보호 협력 강화
문체부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영국 지식재산청(IPO)과 양국 간 저작권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국과 영국은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저작권 집중관리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와 관련된 정책 정보를 집중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의 저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 교환에 협력하고,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포함해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정책 정보 교환 방점
오는 22일 문체부는 같은 장소에서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도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행정부 소속으로서 양자협력, 조약협상 등 대외정책 담당. 참고로 미국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은 의회 소속으로 저작권 등록, 저작권 정책 연구 등 담당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신 정책과 법·제도 정보를 교환하고, 저작권 교육·홍보 및 정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모범사례를 상호 전수하는 등 선진 정책 정보의 교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파라과이, 말라위, 일본 등과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업무협약에 의거해 매년 저작권 포럼과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영국과 미국 저작권 당국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이 콘텐츠 수출국으로서 저작권 정책을 선도해 온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영국, 미국과의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가 세계 저작권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상징적인 증거”라며, “앞으로 이번 협약에 근거해 양국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저작권 정책 선진화와 제3국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