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민·관협의체)가 지난 5일 서울 HJ비지니스센터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19.5.28)함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19.7.23)된 협의체이며,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찬성측 간담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 협의체는 지난 9월 4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게임과 질병코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둘러싼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한 찬‧반 간담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찬성측 간담회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의료계와 교육계, 학부모, 시민단체 인사 등 5명을 초청해 질병코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관 협의체 위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초청인사로는 ▲ 백형태 메티스 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의료계) ▲ 정미경 GSGT(Good Student & Good Teacher) 대표(교육계) ▲ 김지연 게임‧스마트폰 중독예방 시민연대 기획정책국장(학부모) ▲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정위원장  (시민단체) ▲ 강신성 두 번째 출발 대표(시민단체)가 참석했다. 

찬성측 인사들은 의료‧교육현장에서 게임이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치료, 개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소비자와 학부모, 게임이용 관련 문제를 직접 겪은 경험자 입장에서 게임이용 장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게임의 산업적, 오락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과도한 게임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그중에서도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민․관협의체 위원들은 이번 간담회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됐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민․관 협의체는 11월 중 반대측 간담회를 찬성측 간담회와 같은 방식으로 개최해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균형 있게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등 논의의 기초가 될 연구도 민‧관 협의체 내 논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