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6차 성명서 발표…정부의 국정철학 ‘공정의 가치’ 훼손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철회하라!
비대위 6차 성명서 발표…정부의 국정철학 ‘공정의 가치’ 훼손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철회하라!
  • 이은영·조두림 기자
  • 승인 2019.11.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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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보유자 인정 불공정 논란, 국정감사 법령위반 지적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공정의 가치’ 훼손하는 정재숙 문화재청장 퇴진요구
무용분야 보유자 인정 불공정 논란 책임있는 서연호 무형문화재위원장 사퇴 요구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불공정 논란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온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 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14일, 6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의 국정철학 ‘공정의 가치’ 훼손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4년째 보유자 인정 불공정 논란 및 국정감사 법령위반 지적 사항을 주목해 달라고 역설했다. 특히 15일,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보유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비대위 6차 성명서

비대위 측은 성명서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국정철학의 핵심 슬로건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공정의 가치 실현을 위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제도에 내재한 합법적인 불공정·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 국민적 요구였다”면서, “공정사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점을 복기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접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무용계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둘러싼 문화재청의 불공정 행정으로 인해 피멍이 들었다”면서, 특히 “2019년 10월엔 의결정족수 미달 의혹,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자에 대한 ‘심의횟수’ 초과, 미지정 종목(한영숙류 태평무)의 보유자 인정예고 등 법령위반 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안겨줬다”고 성토했다.

“이런 상황은 “제도에 내재한 합법적인 불공정·특권” 수준이 아니라, 국가기구가 버젓이 법령을 어기거나 명백한 불공정 행위를 제도적 원칙과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알다시피, 지난 10월 국감에서 보유자 인정 불공정 문제가 지적됐다. 비대위 측은 “문화재청이 법률자문을 의뢰한 정부법무공단 조차도 보유자 인정을 위한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심의)는 의결정족수 미달 및 의결방식의 문제에서 무효 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15일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통해 보유자 인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는 “법치국가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폭거이자 불공정 행정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태평무 의결 시, 11명의 무형문화재위원 중 5명만 참석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상태에서 회의(심의)가 진행됐고, 더구나 무용전공 위원이 모두 빠진 채, 타분야 위원들에 의해 무용분야 보유자가 인정예고 됐다는 점에서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그간 지속적으로 “시대변화와 전승환경을 고려한, 이른바 ‘맞춤형’ 무형문화재 제도의 재설계를 요구해왔다”면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2018년 10월 국감에서 종목별로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뉴스핌, 2018.10.16)고 답변해 놓고서도, 무용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제도 재설계를 방기하고 4년째 불거져온 불공정 보유자 인정을 강행하려 한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비대위 측은, “문화재청은 작금의 사태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평등·공정·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런 태도야말로 유행어가 돼버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닌가”를 묻고 있다. “특정인을 보유자로 선정하기 위한 정·관계 및 문화계 카르텔의 견고한 유착의 소산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한다.

아울러 비대위 측은, 대한민국 무용인은 현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의 가치’ 실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법령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무용분야 보유자 인정절차를 철회하고 보유자 인정제도 전면 재검토 ▲ 공정의 가치를 표방한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역행하여 불공정 무형문화재 행정을 자행하는 정재숙 문화재청장 퇴진 ▲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 논란에 책임이 있는 서연호 무형문화재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불공정 논란은 문화재청 60년 역사에서 초유의 사건으로 회자된다. 불공정 보유자 인정절차가 자행된 지난 4년간 무용계는 전무후무한 문제제기 릴레이를 전개해 왔다. 

비대위 측은, “무형문화재위원들이 부디 공심(公心)·애국심(愛國心)으로 접근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면서, “‘권력의 시녀’ 혹은 문화재계의 신적폐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의 가치’와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대한민국 무용인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2015년 12월 심사위원 편파구성 및 자격논란, 콩쿠르식 심사방식, 특정 학맥의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이 제기됐음에도 승무·태평무·살풀이춤 3종목에서 총 24명의 응시자 중 태평무 1종목에서 단 1명만을 보유자로 인정예고하여 논란을 키웠다. 지난 4년간 무용계는 불공정 보유자 인정문제로 혼란과 분열이 초래된 바 있다. 

비대위 측이 발표한 6차 성명서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불공정 인정문제를 언급하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매듭져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일 오후 2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4년째 불공정 논란이 불거져온 보유자 인정을 결정짓는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무용분야 보유자인정 불공정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2015-2019)
▲무용계 성명서 발표(7회) ▲국회의원 주최 정책세미나 개최(1회) ▲청와대 국민청원(3회) ▲청와대 앞 원로전수조교 1인 시위(1회) ▲ 청와대 앞 무용인 시위(5회) ▲문화재청 앞 무용인 시위(10여회) ▲문화재청 공식 이의제기(약 10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건의(수십 회) ▲문화재청장 공식면담(3회) ▲심사위원장 불공정 심사방식 비판 언론인터뷰(2016.3.9) ▲언론보도(약 300건) ▲국회 국정감사 지적(2019)

제2기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2018.5.1~2020.4.30)
▲서연호 위원장(연희, 고려대 명예교수, 연임) ▲정형호(연희, 무형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연임) ▲김영운(국악, 국악방송 사장, 연임) ▲정해임(국악, 경북대 교수, 연임) ▲한상일(국악, 동국대 교수) ▲허순선(무용, 광주대 교수) ▲한경자(무용, 강원대 교수) ▲심승구(기예·무예, 한체대 교수) ▲유영대(놀이·축제, 고려대 교수) ▲정종수(생활·관습,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양종승(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종교·의례, 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