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2020 4대 전략 목표, 15개 과제' 발표
문화재청 '2020 4대 전략 목표, 15개 과제' 발표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3.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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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 목표
문화재 보호 체계 변화 필요성, 국민 목소리 반영한 정책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4대 전략 목표와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의 문화재 행정은 지난 60여 년간 유지되어온 문화재 보호 체계 변화 필요성과 문화유산을 일상적인 여가공간으로 누리고자 하는 국민 목소리의 반영ㆍ문화재 지역 거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기 위해 올해 문화재청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지정문화재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바꾸고자 한다.  ▲국내 세계유산을 거점으로 내외국인의 관광을 확대하는 문화유산 방문캠페인같은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육성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ㆍ 무장애공간 확충 등을 통해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넓힌다. ▲전통소재(안료ㆍ아교) 국산화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확대,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 한국전쟁과 4.19 관련 문화재의 복원ㆍ정비를 통해 굳건한 문화유산 보전ㆍ전승환경 구축에도 노력한다. ▲궁궐과 조선왕릉을 국제적인 명품 브랜드로 만들고, 세계유산 등재 확대 등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적 입지도 구축을 위한 계획 등을 세웠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4대 전략 목표와 15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정책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의 요약 및 인포그래픽을 참조하면 된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다.

문화유산 관리체계 혁신의 과제를 위해 우선, 훼손‧멸실 우려가 있는 역사문화자원(비지정문화재)을 올해부터 5년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군구의 문화유산 관리역량 평가모델을 개발 및 문화재 영향평가제도의 도입도 준비해 탄탄한 문화재 정책실행 기반을 구축한다.(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본격 시행)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완화를 위해 지자체장에게 현상변경 허가권한 위임 범위와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해 문화재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인다.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를 위해 발굴경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건설공사 범위를 확대하고(유존지역 외 발견 신고 지역), 문화재 매매업 자해 문화재 산업 시장경쟁력을 높인다.

문화유산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화재 산업과 연관 산업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 통계를 조사하는 한편, 문화재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문화재산업전 기간 중에 기업 투자설명회 등도 개최한다. 또한 문화재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기업(주민관광해설, 전통기술, 전통식품 등)의 창업지원 유형을 개발하고, 문화재 돌봄인력과 안전경비원 및 궁능  일자리 확대(1,945명→1,988명)ㆍ무형문화재 이수자 대상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신규 배치(70명)ㆍ문화유산 활용사업 확산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재형 일자리 창출에 힘쓸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다.

지역문화유산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지원을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과 세계유산 축전을 대표적인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택, 종갓집 활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문화재 야행ㆍ생생문화재 사업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등으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진행한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도 추진되며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도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강화한다. 또한 ‘문화재안내판 개선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배려계층도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문화유산 공공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문화유산 관람시설에 휠체어 경사로 등 무장애공간 설치를 확대하고, 수화 공연해설 등 문화유산 무장애 공연관람 지원 서비스도 확대(국립무형유산원‧국립고궁박물관)한다.

취약계층이 즐길 수 있는 지역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을 확대(’19년 25개소→’20년 35개소)하고, 시도별 공모를 통해 새로운 향유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디지털로 누리는 문화유산 콘텐츠 구현을 위해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공동활용의 기준을 수립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문기관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신기술을 공동연구하는 한편,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체계(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를 구축한다.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 교육 진흥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2021년에 개소 예정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공모도 추진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유산 교육도 확대(’19년 5,700명 → ’20년 7,000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굳건한 문화유산 보전전승'이다.

온전한 보수복원으로 문화유산 역사성 회복에 힘쓴다. 한국전쟁 70주년과 4.19 60주년을 맞아 관련 문화재를 발굴하고 복원정비하고,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 등 200여건을 목록화할 예정이다. 참전용사 유물 등 10여건 문화재를 등록지정하고, 한국전쟁 중 많은 신병을 배출하여 서울 재탈환 등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던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등을 보수·정비하여 국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특별전, 학술행사 등도 개최한다.

광화문 월대와 임청각 등 일제강점기에 변형 훼손된 문화재를 지속 복원정비 및 시대별문화권별 조사연구와 정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주민주도형 마을해설사 양성 등을 통해 고도보존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가야문화권의 중요유적 발굴사업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조선옛길(10로)ㆍ김중업건축박물관(구 유유산업 시설물) 등 근현대 산업시설(8건), 훈맹정음(점자로 된 훈민정음, 1926년 제생원 맹아부 교사 창안) 등 다양한 중요문화유산 자원은 문화재로 지정등록할 예정이다.

전통기술 진흥과 수리품질 향상을 위해 경복궁 계조당 수리 목공사에 손으로 하는 전통가공 기법(인력가공)을 적용하고, 전통재료 생산시설 설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통재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인증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소재(안료아교) 국산화를 지속 추진하고, 수리기술자기능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설계심사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수리현장 여건 개선을 위해 수리업 설립요건 완화와 수리현장 임금직불제를 시범 도입(운현궁 아재당 복원) 한다.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을 위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통해 명예보유자 인정하여 전승활동에 평생을 헌신한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간다. 무형문화재 인정지정 과정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 분야를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문화재 안전관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기화재 예방 ICT(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을 처음으로 고택 등 문화재 소유자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문화재(50건)에 우선 설치하고, 침입상황에 따라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침입감시 시스템 개발 등 새로운 기술을 문화재 안전관리에 도입 추진한다.

소화전, CCTV 등 방재시설을 확대 설치(주요목조문화재 439개 중 329개 → 364개)하고, 궁능 현장에 방재인력을 추가 배치(293명 → 317명)하는 한편,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7,587개소 → 8,126개소)과 돌봄수행 인력(703명 → 730명)을 확대한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이다.

궁능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 브랜드로 육성한다. 궁중문화축전의 확대(연 1회→ 2회) 개최와 조선왕릉문화제를 왕릉별 차별화된 궁능 명품 활용 프로그램으로 육성지원하고, 조선왕릉 18개소를 연결하는 순례길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궁궐 전각을 추가 개방(경복궁 흥복전, 창덕궁 궐내각사, 덕수궁 덕흥전)하고, 경복궁 야간관람 가능일수를 확대(71일→91일)하는 한편, 교통카드를 이용한 현장 무인입장시스템 사용가능 궁능을 확대(창경궁덕수궁 → 경복궁창덕궁선릉서오릉융릉 등 5개소 추가)하고, 궁중문화축전 프로그램 중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확대(창덕궁, 시간여행 그날) 한다.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가치 확산을 위해서 올해 안으로 ‘한국의 갯벌’과 ‘연등회’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12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되도록 노력하고, ‘한국의 탈춤’에 대해서도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를 이달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산영향평가(HIA) 도입 준비, 무형유산 협약이행 종합성과 평가체계 지표개발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센터’(카테고리 Ⅱ) 설치를 추진한다.

국외문화재 전략적 환수와 활용을 위해 국외문화재 환수방식을 다각화하고, 중장기 환수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환수대상 조사수량 중심에서 조사품질 제고를 위한 방식으로 개선한다.

국외소재 우리 외교공관 등 국외부동산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중점활용 대상을 선정하는 한편, 국외부동산 문화재의 보호활용 협력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문화재 국제교류와 남북교류 협력 확대도 준비한다. 문화유산 교류 등 아태지역 역내 국가간 상호발전을 위한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DMZ 남측지역 실태조사와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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