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문화공약, 문화예술 분야 유권자 선택은?
4·15 총선 문화공약, 문화예술 분야 유권자 선택은?
  • 이은영·진보연·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4.01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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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집중, 미통당 ‘체육’ 분야와 혼재
정의당 문화예술 최다 공약…민생당 소비자 중심, 문화공약 부재한 당도 많아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회ㆍ경제 관련 공약을 비롯해 복지 공약까지 당의 정책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 관련 공약은 민생과 복지 등 공약에서 밀려 관심 밖 공약이 되기 십상이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민생의 요구와 마주해야 하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경제ㆍ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하 미통당), 군소정당까지 문화공약을 꼼꼼히 점검했다. 기사 내용은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국민을 위한 문화 복지부터ㆍ관광ㆍ문화콘텐츠 순으로 공약을 비교했다. 대부분 선거 때 내 건 공약(公約)은 임기 말에는 공허하게 공약(空約)으로 끝난다. 하지만 그래도 공약은 여전히 나라의 일꾼을 선택하는 데는 유효한 작용을 한다. 최소한 그 기본 정신만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화예술과 콘텐츠 분야에 좀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한 반면 미통당은 문화관련 공약 속에 체육 분야 공약을 함께 넣어 결과적으로 문화 부분의 내용은 부족한 편이다. 군소정당의 공약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경제ㆍ사회ㆍ보건에 집중되면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정책의 부재양상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정치ㆍ복지 등의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했으나, 문화예술 관련 공약은 없다. 민생당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예술가에 대한 복지보다는 소비자에 집중됐다.

반면 정의당은 현재 공약을 발표한 정당들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 관련 내용이 가장 많다. 예술인이 최소 생계를 보장받고 간섭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각 정당의 문화예술 공약 중 어떤 공약이 문화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4.15 총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주요 정당의 문화관련 주요 공약을 소개한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들이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1등 국가의 꿈’을 실현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문화예술인 실업보험 제도ㆍ문화 콘텐츠 지원 등을 포함한 공약을 발표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미통당은 ‘생애주기 맞춤형 온 국민 문화누리’를 내세우며 “문화향유의 기회를 아동부터 청년ㆍ중ㆍ장년, 노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겠다”라는 목표를 밝히며 문화예술계 불공정 실태를 바로잡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정의당은 “예술노동이 당당한 문화강국을 만들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 및 심각해진 문화산업 독과점 근절 등이 포함된 공약을 내세웠다.

민생당은 “민생당의 문화예술 정책으로 국민의 품격을 높이겠다”라고 밝히며, 창작자에게는 새로운 콘텐츠 기획개발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소비자에게는 도서·음반 이용 관련 혜택을 약속했다.

민주당 “문화예술인 고용안정과 문화예술 향유 국민 위한 지원 확대”

민주당은 문화ㆍ예술 총선 공약으로 문화예술 창작지원과 국민문화여가생활 지원을 내세웠다. 문화예술 창작지원 공약을 통해 고용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예술인에 안정망 구축 및 복지지원을 약속했다.

이른바 문화예술인의 한국형 고용법 ‘엥떼르미땅(문화예술인 실업보험제도)’제도의 추진 공약을 냈다. 문화예술인 중 70%는 프리랜서 신분으로 노동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인의 실업보험 제도 추진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 조성 및 경력단절 예술인을 위한 공약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복지를 지원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예술인 사회보험지원 ▲불공정피해구제 ▲자녀 돌봄 등 현장 접근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 계획을 밝혔다. 2024년까지 경력단절 예술인의 현장 복귀 지원센터를 전국 17개소를 설치해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홈페이지 캡쳐

아울러 사업화 자금ㆍ설립 컨설팅ㆍ조합원 모집 홍보 등 지원으로 예술인 프리랜서의 협동조합 설립을 뒷받침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국민들의 문화 향유 및 여가생활 확장을 위한 ‘국민문화여가생활지원’책도 약속했다. 지원 대상별 세분화된 지원내용 특징이다. ▲첫 주민등록 발급자(만 17세) 위한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5만원)’▲초등학교 1학년 학생 위한 ‘학교 첫 걸음 문화학교’사업(인당 5만원 지원) ▲취약계층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증액(9만원→10만원)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의 자율적인 생활문화 동아리의 신규 결성을 지원한다.

민주당은 문화예술인 처우 개선과 복지 문제, 더불어 국민 생활문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화예술인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문화향유의 기회는 많은 국민에게 고르게 지원하겠다는 뜻이 보인다. 다만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내용을 담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예술인권리보장법)이 지난해 4월 국회 발의됐으나, 계류 중인 점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미통당 “청년ㆍ신인 예술가 창작 활성화 및 청년층 문화예술 향유 지원, 문화예술인 불공정 대책 마련”

미통당은 청년ㆍ신인 예술인과 청년층 문화 향유자를 아우르는 ‘청년층’지원과 문화예술계 불공정 대응체계 구축 공약을 내세웠다. ‘청년층’지원에 집중하는 공약으로 이들의 창작 활성화를 도와,예술품 유통 및 수익 창구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온ㆍ오프라인 예술품 플랫폼 ‘문화 마켓’을 운영을 통해 청년과 신인 예술가 작품 유통 지원 ▲전국 주요 기차역ㆍ공항ㆍ미술관ㆍ도서관ㆍ공연장 등에 청년 예술인 작품 전시 공간과 메이커 스페이스 등 거점 매장 운영 ▲‘예술작품은행 설립’을 통한 청년과 신인작가의 작품을 임대하는 사업을 활성화를 추진 공약을 제시했다.

▲홈페이지 캡쳐

청년 문화 향유층 지원을 위해 ‘청년문화패스’를 신설한다. 국ㆍ공립 대상 기관 전시와 공연에 이용하는 ‘문화패스’와 교통수단 할인 혜택 위주의 ‘철도패스’ㆍ‘지역별 관광패스’의 기능을 결합해 사용분야와 할인 혜택을 통합ㆍ확대해 청년들의 문화와 휴식 있는 삶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계 불공정 실태에 대한 공정ㆍ윤리 기반 확립의 종합 대응체계 공약도 내놨다. 당 차원의 문화예술계의 공정ㆍ윤리 대응반(TF)을 상시 운영ㆍ지원 하 돼, 신고자ㆍ제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폭력ㆍ불공정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ㆍ불공정 저작권 양도ㆍ성명 표시권 침해ㆍ부당계약 해지ㆍ부당 수익 배분ㆍ예술 활동 정보 부당 이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와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장 강화 중점에 뒀다.

미통당은 청년ㆍ신인 예술인과 청년 문화 향유층을 아우르는 ‘청년층’집중 지원을 통해, 수익창출 창구를 구축하는데 큰 비중을 뒀다. 하지만 문화예술 생태계 문제에 대한 원론적 이해 기반이 다소 부족한 공약 내용과 문화예술인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부 지원책이 언급되지 않
았다.

정의당 “예술인 고용보험 조속 시행과 권리 보장 법제화”

정의당은 방치되고 있는 예술인의 훼 손된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술인 지위ㆍ권리보장법’ 제정한다고 밝혔다. 단발적 노동으로 주기적 실업 상태를 고려해 특화된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캡쳐

이어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법제화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생당 “새로운 콘텐츠 개발 지원”

민생당은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에 게임, 영상, 만화ㆍ웹툰, 음악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획활동을 포함하며 ▲문화콘텐츠 기획개발비 세제 혜택 공약을 제시했다.

관광 공약, 민주당 “휴가지원금 10만원→20만원” vs 미통합당 “문화ㆍ관광 결합, 지역 경제 활성화”

민주당의 관광 공약은 국민의 문화여가생활 확장 공약의 갈래에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금’을 확대(휴가지원금 10만원→20만원)확대한다. 또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조기 퇴근제와 연계된 ‘2.5휴가제 캠페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행지 숙박 등 소득공제를 추진 계획을 밝혔다.

미통당은 문화ㆍ관광 등을 결합한 관광 공약을 내놨다. 문화예술 지원에 관광을 결합해 확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을 시범으로 전국 거점별로 ‘예술인문화거리’를 조성해 예술인들이 창작과 사업 활동 돕고 나아가 문화 관광으로까지 육성을 돕는 공약을 내세웠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문화패스’역시 관광 지원과 이어진다. 혜택을 전국 단위로 통합ㆍ확대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ㆍ「관광진흥법」 등을 개정해 청년들의 문화와 여가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도모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공약을 제시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문화예술 기금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 기금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확대와 지역 예술단체와 문화예술 동아리의 결성과 운영을 지원해 지역 문화의 내용을 채우는 사업병행을 약속했다.

민생당은 ▲온라인 공엽입장권 암표퇴출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확대 ▲어르신을 위한 베스트셀러 큰글자 책보급 ▲영화 및 음원사용료 소득공제 추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국민들의 편의와 복지와 혜택 지원을 약속하며 시장 활성화를 도모했다.

문화콘텐츠 공약, 민주당 ‘코리아 콘텐츠밸리’ 조성 vs 미통당 “외국납부세액 공제 문화콘텐츠산업에 접목”

민주당은 문화콘텐츠 분야별로 콘텐츠ㆍ한류ㆍ영화산업 경쟁력 강화 공약을 약속했다. 특히 콘텐츠산업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코리아 콘텐츠밸리’설립 공약을 내세웠다. 민ㆍ 관ㆍ학의 유기적 종합 지원 체계 구축으로 콘텐츠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까지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4천억 지원ㆍ총운용 1조 7천억→1조 지원ㆍ총 운용 2조 2천억 이상) 성장 발판을 마련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저작권ㆍ가치평가ㆍ프로젝트 보증금 등 활용한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완성보증 신규공급 등 콘텐츠 정책금융을 확대를 지원 계획을 세웠다.

이외에도 ▲‘콘텐츠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해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 및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현재 국가전체 R&D의 0.3%(751억원) 수준인 콘텐츠 R&D 예산을 1%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류 확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공약도 밝혔다. 민관합동의 ‘한류콘텐츠 교류협력단’을 설치해 ‘대중문화산업 박람회’를 개최해 K-컬쳐의 산업간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아레나형 K-POP 공연장 2곳을 신설하고 국내에서 ‘K-POP 국제콘서트’를 연2회 개최 공약을 내세웠다.

영화제작 환경을 개선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중소기업 10% → 15% ▲중견기업 7% → 10%▲대기업 3% → 5%)와 영화발전기금 확충(총 500억 원 출연(5년 동안, 연 100억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을 통해 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및 영화인들의 자긍심을 고취를 돕겠다는 공약을 냈다.

미통당은 문화콘텐츠 수출 지원과 사전 기획 단계의 투자 유치 지원 공약을 밝혔다 「법인세법」을 개정을 통해, 현행 제조업과 IT 산업에 맞춰있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문화콘텐츠산업에도 적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상 콘텐츠 산업에 관해서도 제조업의 R&D 세액공제와 유사한 형태의 공제 제도를 마련해, 리스크가 높은 사전 기획에 대한 투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의 내용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문화산업 독과점 해소 ▲저작권료 분배비율을 대중음악인이 직접 결정 ▲독립영화ㆍ인디뮤직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대폭 확대 공약을 내놨다. 대기업과 방송사가 영화산업과 대중음악산업을 겸영해 문화생태계 황폐화를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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