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세계적인 재앙을 뚫고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런 선거의 결과를 여러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여당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할 일을 하기 전에 뭘 했는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런 중간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 공약 사업 점검일 것이다. 우선 각 분야의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점검일 것이고, 이 자리는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대통령 공약에 대해 미리 점검해보려고 한다. 

“헌법 9조에 국가는(대통령)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힘쓴다” 라는 조항은 국가의 대표적인정강정책이다. 전통문화는 그만큼 중요한 국가 아젠다이다. 따라서 문화유산에 대한 대통령 공약사업도 정책적, 국가의 가치적, 국민의 수준, 국격에 맞는 대선공약과 정책이 제시되어야한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화유산’ 분야의 정책과 공약은 정부의 철학이나, 국격에 맞는 정책 제시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도 한 국가의 ‘문화유산’정책 이라기보다는 ‘고등학교 학예회’ 수준의 단말마적인 공약일 뿐이었다. 또한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정 철학 보다는 ‘문화재청 공무원’들이 만들어준, 그야말로 문화재청이 하고 싶은 사업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시행한 ‘문화재청의 초보학예회’ 발표 수준이다.

문 대통령 공약사업은 도무지 한 국가의 아젠더라고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초라하고 수준낮은 민간 사기업의 사업수준에도 못 미치는 공약일 뿐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국가지원 확대  
발굴비용 지원확대 예산이 121억에서 146억으로 증대되었으나, 이 수치를 공약사업 이행으로 보기는 터무니없다. 민간이 시행하는 모든 지표조사 비용(33억)을 국고로 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이행불가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근본적인 고민없이 공약한 사업이지만, 현재 시행율은 40% 정도로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을 전 세계 유일하게 국가가 지원하는데, 왜? 라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개발을 하면 사적이익이 증대되는 것을 국가가 비용을 주고 발굴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있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해야 했었다.

② 선진적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돌봄사업 확대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연구와 기술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방재시스템 구축은 몇몇 문화재주변의 시설설비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시행된 사업의 공약 이행정도를 평가하면 50% 정도에 불과하다.

문화재돌봄사업은 특정 문화재관련 퇴직공무원에게 집중되고, 또한 문화재청과 친분이 있는 민간단체로만 한정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체계적이고 공평무상하게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들만의 리그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공약 이행은 정량적으로는 30%로 보여지지만, 정성적으로는 10%에 불과하다.

③ 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활용 확대 
정부단위에서 지자체 단위로 근대유산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법률이 준비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규칙, 시행령, 조례 재정은 전무하다. 결국 반쪽에 불과하다. 근대유산 보존 항목을 현재 구분에서 더욱 세밀하고 다양하게 범위를 확대해야하며 생활무형유산 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 또한 근대유산 활용 사업은 지자체의 관광과 고용확대와 연관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공약 이행 정도는 70%로 볼 수 있다.

④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확대 
문화유산교육 분야는 정부와 지자체의 획일적인 “종합계획 수립”보다, 다양한 기구(지자체, 학교, 마을, 기업, 동우회)에서 시행할 사업을 선정해야한다. 그러나 심사하고, 선정해야할 전문가 그룹의 철학, 다양성, 현장상황인정 등에 대한 의식과 자질부재가 매우 심각하다. 또한 정부가 독점을 하다보니, 퇴직공무원, 문화재당국에 무조건 충성하는 어용사업체들만 활개치고 있다. 문화재활용사업을 기업으로 운영하면서 전국적인 공모와 똑같은 기획서를 재탕 삼탕 제목만 바꿔서 시행하다 보니, 다양성도 없고, 창조성도 저하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오히려 비리만 양산하고 있다.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공약이행 정도는 20%로 봐야할 것이다. 결국 문화유산 분야의 대통령 공약은 철학과 국가아젠다로는 너무 볼 품이 없었다. 그나마 공약 이행도 현저하게 불성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