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제 1회 학술대회' 개최
'한국소비자법학회 제 1회 학술대회' 개최
  • 양문석 기자
  • 승인 2009.1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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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소비자법의 민법통합’ 등과 관련 '제 1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에서 열려

11월 27일 오후 12시 45분부터 6시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법학과 401호에서 ‘한국소비자법학회 제 1회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 이은영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소비자사법과 민법개정’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은영 회장(한국외국어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등 많은 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법과 민법과의 통합 논의가 일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인 민법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비자법을 민법전에 편입하느냐의 문제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느냐 등 현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은영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률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며 "앞으로도 이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서울문화투데이 양문석 기자 msy@s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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