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문화예술인 행동 '컬쳐 사이다' 성명서 전문
[핫 이슈]문화예술인 행동 '컬쳐 사이다' 성명서 전문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0.06.16 0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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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문화예술 시스템을 주체적인 문화예술인들이 고치고 뜯어내자"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국가 문화예술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는 주체적인 문화예술인 행동

[핫 이슈]“전 산업 활동 금지 요구는 문화예술이 유일”…전국 문화예술인 '컬쳐 사이다'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64

[성명서 전문]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상반기에 취소 및 연기된 공연 및 전시행사의 피해액은 500여억 원에 이르고, 현장 예술행사는 2500여 건에 피해액은 523억 원에 달하고 있다(한국예총).

정부는 긴급지원자금 등을 투입해서 문화예술인들이 굶어 죽는 것은 막아 보겠다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 근본적으로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정책이부재하므로 코로나19 이후에도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르네상스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좌절감에 휩싸여 있다.

현재 대한민국 문화예술 정책은 좌충우돌 좌표도 없고 중심도 잡지 못하며,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 학교예술교육 정책은 중앙정부가 지역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미루고 자율성을 부여하므로 오히려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박탈당할 것을 염려하며, 학교 문화예술 교육 지원예산 역시 감소하고 있고,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예술인권리보장법’도 20대 국회 내내 방치
  되다가 폐기되었고, 블랙리스트를 책임져야 할 문체부  당사자는 예술대 총장으로 영전되었고,
- 국가가 기초예술과 상업예술에 대한 지원기준과 발전전략 조차 모호하며,
- 박근혜 정권에 차은택처럼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와 결탁한 카르텔이 서울시와 정부예산을 독식해도
 스크린 할 제도와 사람도 없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술기관, 단체장들이 정치 카르텔로 선출되어 그들에 의한 전횡과 폭거로 전국의
 문화예술 생태계는 무너지고 약탈자만 살아남는 무법천지로 변화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산업에 대해 강제적인 금지와 중지를 요구 했으나 그 어떤 산업도 문화예술처럼 전 산업활동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코로나를 계기로 문화예술산업이 공공산업이라는것만 증명되었다.

문화예술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 실업 상태를 인내했고, 구직과 생업을 포기했다. 문화예술
생태계는 멈추었고 창작활동을 해야 하는 예술인들은 지원금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 팬데믹 고통을
극복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문화예술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숨죽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문화
예술인들의 희생만을 요구한 채, 코로나19 이후 파괴된 문화예술 생태계를 복원할 노력도, 문화예술인들이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은 책임만 있고 권리는 국가에 차압당한 것인가?

대한민국 문화예술정책은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국외에서는 조성진, BTS, 박찬욱, 봉준호 등 개인적 노력에 의해 문화대국의 위상을 얻고 있으나, 국내 예술가 들은 예술가들의 발굴∙육성∙지원을 체계화하겠다는 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수입과 일자리에 변화가 없거나 줄어들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매년 극심한 고통이 더 깊어지고 바닥을 알 수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코로나19 등의 일시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문화정책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으며, 이제 문화예술인 스스로가 문화예술계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 대하므로 더 이상 공멸하지 않도록 현장 문화예술인들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살리는 문화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요구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촉발된 정권교체를 이룬 문재인 정부는 문화예술계에 빚을 갚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 문화예술계에 답습되고 있는 반민주적이고 파시즘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해 문화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해 놓을 것을 다음과 같은 6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바이다.

1.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건이 터졌는데 문화정책 라인에서는 문화예술의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허둥거리며 재난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영상사업화 등 재난마케팅을 주장하므로 문제 해결의 핵심을 비껴가고 문화예술인들을 혼란스럽게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계의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4차 산업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력, 무관심, 무책임의 3무 정책을 바라 보면서 청와대와 문체부 내에서는 현장과 생태계를 이해하는 전문가 인재 풀이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1년 동안 국가문화정책을 결정할 문화정책 라인에 문화예술 생태계를 이해하는 제대로 된 현장 문화예술 전문가를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한다.

2. 문화예술인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위기이면서 기회라고 생각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1차 긴급생계지원 등의 긴급정책뿐만 아니라 4차산업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단계별 2차, 3차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기재부와 문체부는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4차 산업의 토대가 되는 기초문화 예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한류의 지속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계∙운영기금 중심의 나눠주기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문화예술 지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이 4차 산업시대에 적응하여 융복합 창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기회와 창작지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

3. 현재 문화예술가들이 차상위계층으로 밀려나고,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문화예술기관과 단체의 기관장들이 대부분 해당지역 정치가들의 측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강원도문화재단 이사장은 전 법무부장관이고, 경상북도문화재단 이사장은 전 산업부장관이고, 제주도문화재단 이사장은 도지사 측근 정치인이다. 이들 카르텔의 전횡과 특권의식은 문화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정책적 후진성, 지역 카르텔, 갑질과 문화권력화 등의 파시즘적이고 퇴행적인 제도와 의식을 남긴다. 정치권력에 빌붙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문화예술가라도 정책결정자로 선발될 수가 없는 전근대적인 고용제도를 바꿔야 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개별예술가와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현장예술가들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해당 지역을 책임지는 문화예술 기관장, 문화예술 정책결정자는 기존에 도지사, 시장이 공모방식을 빌어 측근을 밀어 넣는 탑다운 방식의 선발을 반대한다. 문화예술 기관장은 문화예술인들 스스로가 바텀업(Bottom-Up)으로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법조계와 같이 전관예우 금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4. 현재 문화예술인들의 74%가 프리랜서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것은 첫째, 문화예술재단 및 단체에 비문화예술인들이 고용되고 전문성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이 배제되는 역고용이 상습적으로 용인되기 때문이며 둘째, 문화예술인들이 고용될 직장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중앙∙지방정부의 문화재단과 예술단, 학교, 방과 후 학교 등 고용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작은 고용시장 내에서도 국립오페라단에는 국립오페라 가수가 없고,  국립현대무용단에는 국립현대무용가가 없는 등 국가 예술단체 조차 예술가들의 고용을 막고 있다. 정규직 고용을 막고 민간예술단에 외주를 주고 운영하고 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문화예술단이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예술가와 창작품을 기대할 것이다. 국가 문화예술단의 기만적인 운용을 멈춰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지역 예술가들의 발굴∙역량강화∙지역 창작품 인큐베이팅 등과 함께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시 소속 전문예술단들을 장르별로 창단할 것을 요구한다.

5.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한 모범사례로 세계인들에게 우뚝 선 이유는 ‘공공의료와 인류애 때문이었다.코로나19는 문화예술인들에게도 공공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므로 생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기재부와 문체부 역시 문화예술인들의 공공성과 공동체 의식으로 코로나19가 극복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하며,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공공성과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생존의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3차산업시대의 생산성과 효율성만 강조했다면 공공병원은 폐쇄되고 빈한한 사람들의 주검을 목격해야만 했을 것이다.

또한 문체부에서 공공성과 상업성에 대한 모호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산하기관과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공공정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장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아무리 고군분투하고 있더라도 문체부와 산하기관들은 문화예술계 생태계를 정상화시키거나 문화예술 지원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지원사업’을 주최하는 등 국가기관인 문체부 자체가 공공성을 포기한 채 스스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면 지금까지 쌓아 온 공공적 이익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공공예술은 공공예술대로 상업예술은 상업예술대로 별도의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성장시켜야 한다. 별도로 4차 산업시대에는 상업성과 생산성보다는 공공적 가치와 공동체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로 공공병원의 건립이 더 요구되듯이 기초예술의 보호와 보존을 통해 국민들에게 문화복지 시대를 열어주는 비전을 세워야 한다.

6.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축소 및 시도교육청에 책임전가로 인한 폐해는 청소년들의 인성과 취향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한 약탈적 자본주의적 교육과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이제라도 4차 산업시대에는 예술적 소양이 융∙복합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주요 역량이 됨을 이해하고 모든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예술보편교육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우리 현장 문화예술인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학교예술교육 정책을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문체부와 교육부에서 강한의지로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활동이 공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6월 12일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국가 문화예술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는 주체적인 문화예술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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