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 75주년 맞아 ‘부동산 공적장부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 추진
서울시, 광복 75주년 맞아 ‘부동산 공적장부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 추진
  • 유해강 대학생 인턴기자
  • 승인 2020.08.0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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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명의 토지 262건·건물 2,760건 조사·정리
“일제 흔적 지우고 시민 편익 위한 행정정보 신뢰도 높이고자”

[서울문화투데이 유해강 대학생 인턴기자] 광복 75주년을 맞아 서울시의 일제잔재 청산이 대규모로 실시된다.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을 통해 토지‧건축물대장에 일본인·일본기업 명의로 된 3천여 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전면 정리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 부동산 정보 공유를 통해 일본인 명의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에 달하는 총 3,022건에 대해 조사·정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서울시)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일본인·일본기업 명의 토지와 건축물을 전면 정리한다.(사진=서울시)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건물이나 토지는 없는데 대장상에 존재하는 경우는 기록을 말소시킨다.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또 대장상에 존재하며 실제 건물이나 토지도 존재할 경우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9월까지 전량 현장 확인 후 항공사진판독, 과세여부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실체가 없는 공적장부는 말소 처리할 예정이다. 시민 편익을 위해 무료 등기촉탁을 대행해 해당 등기부까지 전량 말소시킨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 강점 흔적을 찾아내 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라며 “일제 흔적을 지우고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18년 서울시 중구가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상에 남아 있는 1,056건의 일제 흔적을 말끔히 지운 것을 시발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일제흔적 지우기 운동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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