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21 예산안 발표…“코로나19 이후 피해 회복ㆍ국민문화향유에 방점”
문체부, 2021 예산안 발표…“코로나19 이후 피해 회복ㆍ국민문화향유에 방점”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0.09.01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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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6조8천273억원 편성…3천470억원 증액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문화’ 준비
기초예술 역량 강화 등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으로 국민행복 기여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5.4% 증액된 6조 8,273 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업계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새로운 일상과 문화생활을 위한 신규 사업도 적극 발굴한다. 

코로나19 이후 공연장 등 현장 중심의 에술창작 활동과 문화소비는 위축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대면 환경 중심의 문화콘텐츠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021 문체부 예산(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1 문체부 예산(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온라인 비대면 문화콘텐츠 확산  

비대면 예술창작과 예술 향유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 사업을 지원(900명)한다.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촉발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의 지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49억 원)과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20억 원)등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온라인 실감형 한국대중음악(K-pop) 공연 제작 지원’ 사업(290억원)을 통해 온라인 공연 전용 스튜디오를 조성하며,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비대면 공연이 중소 기획사를 포함한 대중음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피해 산업 생태계 회복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생태계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중·저예산 한국영화 대상으로 투자하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의 출자 금액을 240억 원에서 내년도 350억 원으로 확대해 다양하고 참신한 영화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행업·호텔업 등 관광업계 자금 지원을 6,000억 원으로 늘리고, 소규모 관광사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약 5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사업 ‘문화예술’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사업 ‘문화예술’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국민문화향유 확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은 개인별 연간 10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또한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21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10만 명을 대상으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예술인 기초예술 창작 및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연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별로 ‘특성화 사업’을 신규 추진해, 침체된 공연시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장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누리 지원’ 예산은 79% 증액한 205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예술 공연장을 조성하고, 장애예술단 창단 지원 등 민간기업의 장애예술인 고용을 촉진하여 일자리도 확대될 전망이다.

 ◆ 문화·관광 향유 기반시설 지속확충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한다. 전국 13개 국립지방박물관을 역사와 지역성을 반영한 고유 브랜드로 특성화하는 ‘지방박물관 브랜드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로써 국립지방박물관의 지역 대표 문화기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한다. 이에 더해 지역 소재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4차 산업시대 정보기술 활용 및 디지털 미디어 확산을 위해 전국 도서관에 미디어 창작공간(90개소, 22억 원)을 조성하고, 비대면 서비스 일환으로 지하철역 등에 무인 대출반납시스템(U-도서관)을 20개소 설치한다. 지역별 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21년에 제2차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문화 중심의 지역 발전 토대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20년 1월, 총 5개 도시가 선정되었으며, 도시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따라 ’21년부터 콘텐츠 개발, 관광 기반 및 서비스 개선 등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고용충격 대응을 위한 일자리 확대

코로나19로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11,606개, 949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비 1,294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예정이다. 학예사 등 박물관 전문인력, 생활체육지도자, 문화관광해설사 등 직접일자리 사업에 787억 원을 편성했고, 마이스(MICE)산업, 게임산업 등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지원 예산도 계속 지원한다.  

이외에도 여성 어르신이 유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124억 원(4,130명)으로 증액하고, 근현대 기록유산(문서, 사진 등)을 수집하는 ‘국학진흥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자를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으로 채용하는 예산도 확대해, 실무 경험·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예술계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사업 ‘콘텐츠’

 ◆ 한류콘텐츠 다양화, 연관산업 동반성장으로 신한류 진흥 추진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재・서비스 등 연관산업 분야에서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인 ‘신한류’ 예산도 대폭 확대·편성됐다. 해외예술가와 협업해 한국적 가치를 담은 대표 ‘공연콘텐츠 개발 및 공연지원’ 사업 등으로 ‘한류 콘텐츠의 다양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류로 연관 산업 견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한류 관광자원 체험과 홍보를 지원하는 등 한류관광 활성화 지원을 확대한다. 한류 콘텐츠의 단계별 해외진출과 연관 산업 마케팅 지원도 확대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의 토대 형성’을 위해 현지에서 파급력 있는 ‘한국문화 종합행사’를 주요 거점도시별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주요 한류 소비 지역인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고, 이들 국가의 대중문화예술인 초청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쌍방향 문화교류의 기초를 다져나간다.

 ◆ 인공지능·실감콘텐츠, 연구개발 지원

5세대 통신 상용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음악․게임․영상 등 문화콘텐츠와 인공지능, 위치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실감콘텐츠를 문화콘텐츠 성장동력으로 지속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높아진 비대면 문화수요를 감안해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도 새롭게 지원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문화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실감콘텐츠 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5세대(5G) 통신망을 기반으로 증강·가상현실(AR·VR), 홀로그램 등 실감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15개 세부과제에 1천335억원을 투자하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문화 분야를 접목하는 융합콘텐츠를 개발하는 10개 과제에는 521억원을 투입한다.

 ◆ 분야별 정책금융 및 산업 육성 지원으로 성장동력 확보

콘텐츠산업의 제작·유통 활력 제고를 위해 투·융자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출자예산 확대와 문화산업 완성보증 계정 출연금도 증액했다. 방송영상콘텐츠 분야는 실감형 콘텐츠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업계와 협업을 통해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어 재제작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관광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혁신적인 전환과 성장,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사업 ‘관광’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사업 ‘관광’

 ◆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분야 51개 과제, 3,145억원 반영 

문체부는 「한국판 뉴딜」(7.14, 제7차 비상경제회의) 정책 기조에 맞춰, ▲실감·융합콘텐츠 등 디지털뉴딜 분야 과제 47개 ▲친환경 생활 SOC 구축 등 그린뉴딜 분야 과제 2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안전망 강화 분야 과제 2개를 포함, 총 51개 세부과제(제도개선 과제 포함)를 발굴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수요 급증,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실감기술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 부문 ’디지털 뉴딜‘ 과제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문체부는  ①5세대 이동통신(5G)를 기반으로 증강·가상현실(AR·VR), 홀로그램 등 실감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15개 세부과제, ‘21년 1335억원), ②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과 문화 분야를 접목하는 융합콘텐츠도 개발 및 확산을 추진한다.(10개 세부과제, ‘21년 521억원) 또한 ③‘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부문의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고(14개 세부과제, ’21년 521억원), ④언어 말뭉치 빅데이터·관광 빅데이터 등 문화 부문의 데이터 기반을 구축(8개 세부과제, ’21년 301억원)한다. 마지막으로 ⑤ 국민체육센터, 공립문화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친환경 혁신을 도모하고,(총 2개 과제, ’21년 393억원),  ⑥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등 문화 부문 안전망 강화(총 2개 과제, ’21년 74억원)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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