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획 연재②]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체부 산하 지원기관의 방향은?
[특별 기획 연재②]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체부 산하 지원기관의 방향은?
  • 이은영ㆍ 진보연ㆍ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9.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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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에 콘택트형 문화예술계의 방향은 어디로?
ARKOㆍ예경ㆍKAWFㆍARTE, 포스트코로나 대비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확대 및 사업 신설

[특별 기획 연재①]언택트 시대에 콘택트형 문화예술계의 방향은?(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69) 편에 이어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ㆍ진보연ㆍ김지현 기자]코로나19로 전 세계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온 나라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중 문화예술계는 특히 여러 사람이 현장에 모여 함께 만들고 즐겨야 하는 특성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고 있다.

예술계 문제가 구체화됨에 따라, 정부는 고사 위기에 놓인 민간 공연계를 돕기 위해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올해 대비 5.4% 증액된 6조 8,273억 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한국판 뉴딜」(7.14, 제7차 비상경제회의) 정책 기조에 맞춰, ▲실감·융합콘텐츠 등 디지털뉴딜 분야 과제 47개 ▲친환경 생활 SOC 구축 등 그린뉴딜 분야 과제 2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안전망 강화 분야 과제 2개를 포함, 총 51개 세부과제(제도개선 과제 포함)를 발굴했다.

비대면 예술창작과 예술 향유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 사업을 지원(900명)한다.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촉발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의 지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49억 원)과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20억 원)등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5세대 통신 상용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음악ㆍ게임ㆍ영상 등 문화콘텐츠와 인공지능, 위치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실감콘텐츠를 문화콘텐츠 성장동력으로 지속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높아진 비대면 문화수요를 감안해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도 새롭게 지원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문화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실감콘텐츠 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5세대(5G) 통신망을 기반으로 증강·가상현실(AR·VR), 홀로그램 등 실감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15개 세부과제에 1천335억원을 투자하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문화 분야를 접목하는 융합콘텐츠를 개발하는 10개 과제에는 521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를 지난 2월에 발표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2배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지원 기준도 완화 및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줄이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체부 3차 추경 예산 3,469억 원 가운데 1,327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문화ㆍ예술분야 일자리를 확충한다. 주요 문화예술단체에 공연예술 지원인력을 파견하는 ‘공연예술 인력지원(288억 원) 사업, 주요 관광지(354억 원) 및 소규모 공연장(31억 원) 방역 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문체부 산하의 각 기관들도 지원제도 마련 및 실제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호(271호 5면)에 이어 이번 호는 총 5회의 특별 기획 연재 중 두 번째 순서로 문체부 산하 기관 지원단체의 포스트코로나 주요 지원책과 미래 전망에 관해 짚어본다. 특별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실감형콘텐츠 기획취재(5차) 공모에 선정돼 진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술과 기술의 접목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과 직접 공연ㆍ전시가 어렵게 되면서, 문화예술계는 유튜브, VR 등을 활용한 온라인 공연, 전시가 주류를 이루는 비대면 시대에 들어섰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우리 사회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창작과 향유 방식을 함께 고민하며, 점진 도입을 위한 예술과 기술의 접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창작자들은 각자 기술 활용을 고민할 여력도 없이 기존의 방식을 바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예술가가 스스로 탐구할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예술위에서 진행하는 <언택트 시대의 예술과 기술> 프로그램은 이와 궤를 같이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예술가가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자유로운 형식의 결과물을 현장의 동료들과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올해 사업 참여 연구자들은 공연 영상 송출의 소리 전달력 문제, 넷플릭스 시대의 비디오아트 경험 등 현장 친화적이고 실용적인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객 없는 공연, 작품 생중계, 디지털 전시 등을 바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의 예술과 기술을 함께 생각하고 탐구하려는 취지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언택트 시대의 예술과 기술>은 무대기술LAB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개념과 방식의 지원을 만들기 위해 파일럿 형태로 시작됐다. 1인(모임)당 연구사례비는 300만 원이며 1차 선정 시 50%, 최종 연구결과 제출 시 50%가 지급된다.

담당자는 “해당 사업은 예술인들이 직접 창작에 있어 기술 활용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참여자 중심의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며 “그동안 정책, 기관 혹은 대형 연구과제 중심으로 기술에 대한 논의를 하던 것에서 벗어나고자 소규모 연구지원 형태를 취했으며, 예술인 간 협력 연구와 토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자 모임 형태의 참여도 가능토록 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한양대학교 산악협력단과 함께 진행하는 ‘2020년 아트앤테크 활성화 창작지원사업’은 예술위가 2017년부터 기술융합예술 창작 활성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생활 속에 급속히 스며드는 과학기술이 예술과 더욱 소통함으로써 예술표현, 예술창작이 보다 확장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비대면ㆍ온라인 환경 속 ‘지속가능성’ 모색

온택트 시대, 대규모 예술가가 참여하는 예술 생태계의 디지털 실험이 시작됐다. 문예위는 문체부, 17개 시ㆍ도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문체부의 2020년 3차 추경 신규사업으로 비대면 환경에서 새로운 예술활동을 모색하는 전국 2,700여 명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시·공간 물리적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예술 창작과 향유를 위한 ‘동시대 예술 실험’으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여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지원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 지원과 더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창작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컨설팅 진행,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교육·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제작된 예술 콘텐츠의 확산으로 예술계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촉발과 함께 예술 D.N.A(빅데이터, 5G통신, 인공지능) 생태계가 본격 조성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아트앤테크 활성화 창작지원사업’ 쇼케이스

문예위는 “예술계는 비대면·온라인 환경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새로운 형태의 예술활동을 지원한 이번 사업으로 온라인 기반 예술의 가치와 수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 모금 프로젝트 지원 (20.03.24~20.05.28)

문화예술계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응원하고자, 모금플랫폼 텀블벅ㆍ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한 문화예술 분야 모금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텀블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단체)의 프로젝트를 올리면 목표 모금액의 50%를 지원(최대 5백만 원)했으며, ‘카카오같이가치’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공익 모금 프로젝트(긴급구호, 재해구호, 예술봉사 등) 최종 모금액의 50%를 지원(최대 5백만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6월 30일 마감 예정이었으나,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5월 27일 조기 마감했다.

2020 공연장대관료지원-라이선스뮤지컬 포함 (1ㆍ2차 20.04.27~20.05.19 / 3차 20.08.05~20.08.19)

공연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 지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개인)가 안정적으로 작품을 창작/발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사업선정 시, 대관료의 최대 90%까지 사후보전하는 형태(전년대비 2배 확대)로 창작 발표 부담 완화와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현장 의견 수렴을 병행해 공연예술계 피해 사례별로 탄력적으로 지원했으며, 증빙서류 제출시점 변경 등을 총해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올해 지원대상에는 라이선스뮤지컬이 포함됐으며, 객석 제한 규정도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1~2차 공모는 ’19.12월~’20년 4월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공연(공연일정 종료일 기준)이 대상이었으며, 코로나19 피해 경감 대책을 포함해 진행됐다. 조기에 진행된 1~2차 공모를 통해 전국 433개 단체(개인)에서 신청한 576건의 공연에 대해 약 32억원 이상이 지원됐다. 3차 공모는 ’19.12.1~’20.7.31 진행된 공연작품이 대상이었으며, 3차 공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해 1~2차 공모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던 사항들을 대부분 유지했다. 또한 3차 공모와 함께 열린정책실(open policy lab)을 운영했다. 열린정책실은 단순한 예술현장의 의견수렴 차원을 넘어 실제 지원사업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4차 공모계획 수립 이전에 기존의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에서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확대를 전제로 진행됐다.

민간소극장 긴급지원을 위한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1차 20.05.18~20.05~25 / 2차 20.09.02~20.09.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극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소극장이 회복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 추가공모를 진행했다. 민간 소극장(객석 수 300석 미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 연습실ㆍ대관 전용공간은 제외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소극장 긴급지원TF 담당자는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로 조심스럽게 공연을 재개하고 있는 민간 소극장이 활력이 되찾을 수 있도록 기획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지원하고자 했다”라며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에 따라 활발한 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 경비 일부도 집행 가능하도록 지원내용을 확대했다”라고 밝혔다.

2020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지원(1차 20.05.11~20.06.12 / 2차 20.09.09~20.09.18)

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으로 공간당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중 70%까지 공간 임차료, 인건비 등 운영경비 집행 가능하다. 기존 민간 전시공간, 사립미술관 포함 화랑(갤러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단, 화랑(갤러리)의 경우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사업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이 중단된 예술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독려하고자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및 광역 시ㆍ도 문화재단과 함께 창작발표 활동비 지원에 나섰다. 순수 기초공연예술 장르인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지역별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지원 내용 및 공모 일자는 지역별 상이하게 진행됐다.

2020 공연실황 생중계(1차 20.05.08~20.05.21 / 2차 20.08.04~20.08.17)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에서 공연되는 공연실황의 생중계를 지원하고자 진행된 사업이다. 선정 단체에게는 공연실황 생중계 지원과 더불어 촬영된 영상의 편집본(생중계, 사전홍보, 하이라이트)이 제공된다. 제작된 공영영상 콘텐츠는 공연예술사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며(아르코예술기록원 관내 열람서비스 등) 관련 자료들과 함께 아카이빙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실황 생중계 사업 심사위원 측은 “누구도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공연예술계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관객 수 제한과 함께 공연실황의 생중계가 적절한 대응책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온라인 생중계로 인해 예술가와 단체들은 추가 비용 지출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예위의 지원사업은 작금의 상황에서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라며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2월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예술 분야 상담 창구’를 개설해 전화 상담과 온라인 컨설팅으로 창구를 마련했다. 법률, 노무, 예술 기업과 예술 단체 운영 등 코로나19로 인한 예술 분야 피해 사례와 고충 상담을 지난 5월까지 진행했다.

코로나19 전담 상담창구

예술경영지원센터 안에 설치된 ‘코로나19 전담 상담창구’에서는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전화와 온라인으로 예술 분야의 상담 1,111건 이상을 진행하며 정부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지원 제도를 수시로 발표함에 따라 더욱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체제(플랫폼)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artnuri.or.kr, 아트누리.kr)’을 개설ㆍ운영 중이다. 아트누리에서는 문체부가 예술인·예술단체·공연장 등 대상별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지원 대책 목록을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현장 문제 인식 및 대응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7개 기관은 코로나19로 야기된 현장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 예술포럼 <예술의 가치와 미래>’를 지난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세 번째 주자로 포럼을 이끌었다. ‘코로나19 이후, 공연ㆍ미술시장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온라인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공연시장의 변화와 과제 ▲ 미술시장의 변화와 도전, 연대와 소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연 및 시각예술 관람료 지원

코로나19 진정 후, 공연시장 수요 진작 및 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해 공연 및 시각예술 관람료를 지원한다. 주요 예매처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다. ‘공연관람료 지원’은 지원사업 운영이 가능한 예매처를 통해 할인쿠폰을 배부할 계획이다. ‘미술 전시 관람료 지원’은 국민이 쉽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채널(카카오톡) 정액할인쿠폰 발행 및 예매처 프로그램을 통한 1,000~3,000원 할인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행일정이 연기된 상태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김도일 대표는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아트마켓(PAMS)의 온라인 개최, 공연영상화를 통한 해외진출, 온라인을 통한 한국작가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사업들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한국 공연/시각예술의 저변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라며 “올해의 도전을 기회삼아 기존 지원 방식을 보완하여, 한국 예술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는 계획을 전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지난달 제3회 코로나19 예술포럼을 진행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KAWF)

한시적 특별융자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예술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코로나 19로 피해 입은 예술인을 위해 한시적 특별융자(20.3.1∼10/4.1~10)를 시행했다. 30억 규모로 국내외 행사ㆍ공연 취소ㆍ연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존 500만원 융자 한도의 2배인 1천만 원 이내로 상향했고, 상환기간도 1년 거치 3년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유예했다. 금리는 2.2%에서 1.2%로 인하했다. 특히 4월에는(소액) 생활안정자금 및 코로나19 특별융자로 인해 평소(약 320건)대비 4배 이상(약 1300건) 많은 예술인이 신청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 디딤돌

재단은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가구원(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배우자)ㆍ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예술인 등에게 격년제로 창작준비금을 300만원(1인당) 지원하는 ‘창작 디딤돌’ 사업을 지난 3월 운영했다. 문체부에서 지난 2월 발표한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의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변경 사항과 더불어 코로나 19 피해나 피해가 예상되는 예술인에게 심사시 가점 2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상반기(20.1.20~6. 30)에는 동점자를 포함해 총 7538명에게 226억 원을 지원했다.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20.7.13~31) 총 15,611명의 예술인 신청했다. 현재 지원대상을 심사하고 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코로나 19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수입이 감소한 예술인들에게 사회 보험료를 지원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 및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40~50%를 지원하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예술직업군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안착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올해는 지원대상의 범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예술인에도 확대 적용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활동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사업자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ㆍ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예술인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에는 8104억 원이 투입되며, 지원 인원은 특고 43만명ㆍ예술인 3만 5000명이다. 예술인은 오는 12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에는 예술인 4000명에 대한 구직급여와 특고ㆍ예술인 6000명의 출산 급여도 지급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복지 규모 확대와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문화예술은 국민들에게 마음의 위안과 행복을 주고 국가 경제와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창작의 주체인 예술인은 상당수가 프리랜서로 불안정한 지위에 낮고 불규칙한 소득, 불공정한 직업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올해부터는 예술인 복지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리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창작 안전망을 더욱 폭넓게 구축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기간 중 예술활동증명 실적 인정, 활동비 선지급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조건을 위한 심사에, 코로나19 기간 중(1.20~) 취소ㆍ연기된 행사 등의 실적도 인정하는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예술활동증명을 새롭게 신청하는 예술인의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혹은 연기된 공연ㆍ행사 등 계약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술활동증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로(路)’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활동비를 선지급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인들의 지원하기 위한 재단 지원의 일환이다. 기존 사업은 매달 활동이 종료되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후 예술인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해 왔다. 지난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335명에게 1개월 활동비 4억 1000만원이 완료됐고(당초 7월 25일 지급 예정), 지난 6월~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약 374명의 예술인에게는 1개월 활동비 4억 6000 만원이 선지급 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최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로(路)'사업 시연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상임이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위해 재단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중요하다”라며 “오는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일정 소득 이상의 예술인은 가입이 의무화 되고 원치않는 실업상태에 놓이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첫 단계는 서면계약이다. 재단은 예술인들이 무계약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계의 관행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서면계약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ARTE)

코로나19 극복,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신설

문화예술교육의 환경 조성과 예술교육 및 강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 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이 추진이 위축된 예술가들의 활동 영역을 다시 넓히고, 온라인을 통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국민이 누리도록 ‘코로나19 극복,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새롭게 신설, 지난 4월까지 공모 를 마감했다.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예술가ㆍ예술 강사ㆍ단체 기획자ㆍ활동가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활용 가능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내용 및 방식의 아이디어 제안을 공모했다. 그중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10건을 양질의 온라인 교육콘텐츠로 제작해, 지난 7월 말까지 온라인에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학교 문화예술 교육 원격수업 온라인 콘텐츠 제작

음악ㆍ미술ㆍ무용 등 예술 교과 연계 교육콘텐츠와 인성ㆍ진로ㆍ인권 등 범교과 학습주제의 연계한 교육콘텐츠가 담긴 ‘학교 문화예술교육’(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원격수업 온라인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다. 콘텐츠는 교육부 제공 원격 플랫폼(e학습터, EBS온라인 클래스) 탑재된다.

아울러 학습주제 연계 교육콘텐츠 개발예술가ㆍ예술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콘텐츠 강화 서비스의 일환으로 8월~9월 원격강의 및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기제작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 및 확산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내 온라인 콘텐츠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종사자 일자리 확충 및 지원

코로나19로 침체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최 일선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사(‘20년 현재, 총 20,475명)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사업이 진행 중(8월말 시작~12월까지)이다. 이번 사업은 관련 종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됐다. 서울ㆍ인천ㆍ경기ㆍ충청ㆍ강원 등 권역 별로 추진해해 지역 교육사의 생계와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참여 인원 2,300명이고. 비대면 재택근무 형태로 운영된다. 학교 예술 강사 지원을 위해 강사비가 4~6월 선 지급 됐다. 학교 및 복지기관 예술강사들의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조치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영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규석 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활동영역이 축소되고 계속해서 지연된 현실 안에서 같이 멈춰있기보다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도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 귀 기울여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정책사업과 프로그램들이 매개자와 수혜자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면은 언론진흥재단의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