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박정 의원, “넷플릭스(NETFLIX) 국내 영화산업 잠식, 독점 막아야”
[국감 핫이슈]박정 의원, “넷플릭스(NETFLIX) 국내 영화산업 잠식, 독점 막아야”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10.09 0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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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심화된 넷플릭스 독점화 피해 막기 위한 국내 OTT육성정책 시급
올해 1분기 영화산업 매출액 전년대비 –52.7%, 최근 5년 평균대비 –47.1% 급감
비대면 영화산업 OTT 성장과 넷플릭스 독점화 심화 넷플릭스 이용자 수 웨이브 2배

[서울문화투데이=이은영 기자]코로나19사태 이후 ‘집콕’ 시간이 늘다 보니 영화공급 플랫폼인 넷플릭스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평상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사람들은 물론, 평상시 영화를 잘 보지 않던 사람들도 넷플릭스를 외부활동 대신 선택했다고 할 정도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넷플릭스가 국내 영화산업을 잠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극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비대면 산업 발전에 따른 넷플릭스에 의한 영화산업 왜곡 우려를 지적했다.

박정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화산업 주요 매출의 75% 이상은 극장을 통해 이뤄지는 구조인데 코로나19로 극장매출이 떨어지면서 영화산업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2015~2019 한국 영화산업 주요 매출 비중>

※출처: 2019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자료-박정의원실 제공)
※출처: 2019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자료-박정의원실 제공)

2020년 1분기 투자/배급사, 제작사 매출액은 전년대비 –52.7%, 최근 5년 평균대비 –47.1%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입장권 매출액에서 영화발전기금 3%,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87% 중 영화관 : 배급수수료+투자(배급)사+제작사 = 5:5로 통상적인 비율 적용   ** 투자(배급)사 : 제작사 = 6:4로 통상적인 비율 적용 (자료-박정의원실 제공)
입장권 매출액에서 영화발전기금 3%,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87% 중 영화관 : 배급수수료+투자(배급)사+제작사 = 5:5로 통상적인 비율 적용 ** 투자(배급)사 : 제작사 = 6:4로 통상적인 비율 적용 (자료-박정의원실 제공)

반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영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OTT(Over The Top, 기존 통신 및 방송사가 아닌 새로운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드라마나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중 넷플릭스가 급속한 성장을 하면서 독점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닐슨코리안클릭이 조사한 지난 9월 27일 OTT이용자 조사현황에 따르면 1위인 넷플릭스 이용자가 755만 8천292명으로 2위 웨이브 387만9천730명, 3위 티빙 232만5천586명을 합친 숫자보다 더 많았다.

더욱이 넷플릭스는 영화 등 콘텐츠 제작비의 8~10%정도를 이익금 개념으로 창작자나 제작자에 지원을 하는 대신 이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저작권료 등)자신들이 소유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함께 매출액의 7~80%를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있어 앞으로 영화시장에 넷플릭스 영향력이 확대되고,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넷플릭스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정의원은 이에 대해 “만일, 앞으로 넷플릭스의 독점이 공고화되면, 한국영화의 넷플릭스 의존도가 심화되고, 넷플릭스 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휘청거릴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넷플릭스 OTT 시장 독과점화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내 OTT업계가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과 해외 OTT와 국내 OTT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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