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이병훈 의원, “문체부 공연예술실태조사 안전과 사람 누락”
[국감 핫이슈]이병훈 의원, “문체부 공연예술실태조사 안전과 사람 누락”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10.11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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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고 박송희씨 사건 언급, 공연예술실태조사의 안전불감증 문제 지적
박양우 장관, “개선 필요, 행정 차원 검토하겠다”

[서울문화투데이=이은영 기자]지난 2018년 9월, 성악가를 꿈꾸던 고(故)박송희씨가 지방의 한 공연장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경북 소재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사망한 고(故) 박송희 씨 사고의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 한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문체부가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는 ‘공연예술실태조사’ 항목에 공연예술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조사는 빠져 있다”며 공연장 안전 불감증을 일갈했다.

202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발생된 고 박송희씨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도표. 현재 이 사건은 김천문화예술회관이 8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김천시 측이 항소한 상태로 여전히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사진=국회TV 캡쳐)
202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병훈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발생된 고 박송희씨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도표. 현재 이 사건은 김천문화예술회관이 8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김천시 측이 항소한 상태로 여전히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사진=국회TV 캡쳐)

이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2005년 이후 매년 ‘공연예술실태조사’를 발표한다. 공연예술실태조사는 ‘공연시설’, ‘공연단체’의 운영실태와 공공지원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해 결과를 수록한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공연시설과 공연단체를 ‘공연시장의 핵심 주체’로 설명하면서 이런 항목들로 이뤄지는 조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연장에서 1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24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 그 사망자가 고(故) 박송희 씨다”라면서 “문체부의 공연예술실태조사에 안전과 사람이 누락된 공연예술실태조사는 얼마나 많은 공연예술인들이 재해를 겪는지 조사되지 않고 있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빠져 있는 게 사실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고 박송희 사건은)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1심판결은 김천시의 80% 책임으로 나와 있지만 또 다시 소송 중으로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행정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좌)과 이병훈 의원(우).(사진=국회TV캡쳐)
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좌)과 이병훈 의원(우).(사진=국회TV캡쳐)

이와함께 이 의원은 “위험한 무대환경에서 우리 예술가를 지키기 위한 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연예술실태조사’가 시행 15년 만에 공연장 안전 문제라는 가려졌던 문제를 양지로 끌어 올려 공연예술인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줄 제도개선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병훈 의원이 언급한 고 박송희씨의 사고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 사업의 일환으로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호남오페라단 공연에서 무대 진행 보조 업무를 맡아 일하던 박송희씨(당시 23세)가 무대 도색작업 도중 추락사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2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책임 소재 공방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아시아문화의전당장 등의 장기간 공석 문제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음악원 입시 과정에서 특정교수의 제자를 위한 의혹이 이는 입시혼선문제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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