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케치]2020 국감 말말말
[국감스케치]2020 국감 말말말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10.16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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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야당 역할, 정책 국감으로 평가받을 만해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 기자]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의원들은 이 기회를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설정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질책과 독려를 하는 시간이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의 국감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8개 산하기관에 관한 감사가 열렸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여당임에도 송곳 질문으로 문체부를 긴장하게 했다. 정책과 현장의 괴리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짚어, 보기 드문 ‘정책 국감’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야당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코로나 정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와 관광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여당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에 대한 호응과 확대방안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유의미한 정책 지적과 대안을 요구한 의원으로는 이병훈(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구)과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광명)ㆍ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갑)ㆍ박정(더불어민주당, 파주 을)ㆍ이달곤(국민의힘, 창원 진해)ㆍ김예지(국민의힘, 비례)ㆍ전용기(더불어민주당)ㆍ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ㆍ유정주(더불어민주당, 비례) 등을 꼽을 수 있다. 도종환 위원장은 중간 중간 의원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이라 판단되면, 재차 장관에게 질문해 정확한 답변을 받았다. 이와 함께 현안에 대한 문체부 간부들의 정확한 이해와 숙지를 위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 중엔 국감의 단골 메뉴인 한예종의 입시와 관련한 불공정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음대 입시에 있어 특정 교수 제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규정 변경 의혹에 대해 이병훈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임오경 의원은 문체부 연구과제 용역에 있어, 보고서의 복사ㆍ붙여넣기 문제와 과다한 연구용역 예산, 국립국악원 단원의 영리활동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급격한 규정 위반자 증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주문했다.

17억 5천만 원이 소요된 한국예총의 예술작품 전문쇼핑몰인 아트샵 구축 비용의 방대한 예산 사용에 대해 김승원 의원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박정 의원은 넷플릭스의 한국 영화 독점으로 한국 영화산업의 잠식 상황을 우려했다. 이외 아시아문화전당장의 장기 공석에 따른 문제를 여러 의원이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곤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시기에 국립극장의 시설 개보수(리모델링)에 힘쓸 것 등을 차분히 독려하는 등 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동료의원으로부터 품격 있는 질의였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은 자신의 사투리가 심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지적하며, 피감기관이 잘 들어주기를 거듭 강조해 작은 웃음을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 야당의원의 고압적인 자세가 옥의 티였다. 장관의 답변을 자르며, ‘기만과 궤변’이라는 원색적인 단어를 동원해 피감기관장인 박양우 장관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야당의원은 문체위 현안과는 동떨어진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질의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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