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게임물관리위 사무국장은 영원한 사무국장?
한 번 게임물관리위 사무국장은 영원한 사무국장?
  • 왕지수 기자
  • 승인 2020.10.2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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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절차도 없이 위원회 동의만으로 3+3년 연임

[서울문화투데이 왕지수 기자]게임물 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채용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번 인사채용이 불미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게임물 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개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원회 인사안건이 상정된 당일, 한 차례 회의만으로 3년 임기에 재선임된 것이다.

현재 사무국장은 2017년 첫 채용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당시 여명숙 前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채용조건에 검찰 경력을 추가해 짜 맞추기 논란이 일었고, 면접 평가에서는 현재 사무국장에게 고득점을 주고, 나머지 후보들에게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국장 재선임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밀하게 진행됐다. 8월 말 임기만료를 앞둔 한달 전인 7월 22일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이 이뤄졌고, 23일에는 ‘게임물관리위원장 보고’, 8월 6일에는 ‘위원회 안건상정 및 의결’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 39조의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포괄적인 조항 외에는 별도의 인사규정과 세부채용 지침이 없다는 인사 제도상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향후에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종신제 사무국장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게임물 관리위원회 신입 직원과 청년 인턴 선발은 엄격하기 짝이 없다. 신입 직원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고, 인턴의 경우에도 서류, 면접 등 경쟁률이 30대 1을 넘었다. 또한 직원채용관리지침에는 직원의 경우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했고, 채용공고를 공개하게 되어 있다.

김승수 의원은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채용 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내로남불식 정실인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문체부는 인사담합 의혹도 나오고 있는 만큼, 금번 인사권 행사가 적정했는지를 점검하고, 사무국장 공개채용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인사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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