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ㆍ논문 표절 심사 강화된다.
음악과 학술논문 표절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가해진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은 내부 임의기구로 표절위원회를 발족, 사회적 논란이 이는 대중음악이나 논문 등의 표절을 근절하기 위한 의견을 도출하고 연구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작곡가들조차 정부 차원의 심의 기구 운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과거에는 공연윤리위원회가 '표절 심의제도'를 통해 '두 소절 이상의 음악적 패턴이 비슷할 경우' 제도적인 철퇴를 내렸지만 1990년대 후반 공연법 개정으로 이미 표절 심의는 사라진지 오래였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는 표절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저작권법 침해가 뚜렷하지 않은 표절에 대해 가부를 명확히 제시하는 심의기능을 수행하기는 힘들지만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은 제시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위원회는 민경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이경호 서울예술종합학교 실용음악예술학부 교수, 남형두 연세대 법대 교수, 정진근 강원대 법대 교수 등 10명으로 표절위원회를 구성,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문화투데이 정혜림 기자 press@sctoday.co.kr
저작권자 © 서울문화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