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경영구조 개선 국가 지원하는 구조 법제화”
“신문사 경영구조 개선 국가 지원하는 구조 법제화”
  • 양문석 기자
  • 승인 2009.12.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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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전병헌 의원 ‘신문 등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신문지원법 3개 법안 발의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은 12월 9일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신문 등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신문사들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가가 직접 국고나 혹은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11개 항으로 구성됐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신문사들이 신용대출을 통해 저리로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융자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은행을 통한 융자지원이라 담보능력이 없는 신문사의 경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융자금에 대한 집행율도 매년 50% 이하로 낮아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전병헌의원에 따르면 “현재 융자제도의 경우 연간 약 3%의 이자로 지원되고 있으나, 이를 직접 지원 형태로 바뀌게 되면 이자율을 약 1.5%까지도 낮출 수 있다”며 “직접지원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담보능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법안’은 제1장(총칙), 제2장(신문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신문 등의 지원·육성)의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로 하여금 5년마다 신문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함(안 제5조)
▶ 신문사들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가가 국고 혹은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청소년, 소외계층의 신문읽기와 신문 접근성 제고 등 신문읽기 진흥을 위해 구독료를 국고 또는 신문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국가와 지방단체가 신문의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공동제작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소통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외국어일간신문에 대한 육성·지원을 위해 신문발전기금의 10% 범위 내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광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연간 약 260억 정도의 금액을 신문사들에게 돌려 줄 수 있음
▶ 신문 등의 보호 육성을 위해 각종 세금 지원 혜택을 시행(안 제11조)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동시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문의 제작과 관련한 비용(잉크, 신문용지 등)에 대해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럴 경우 중앙일간지의 경우 약 12억 정도, 지방일간지의 경우 약 2억원 정도의 세금 환급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신문구독료 등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일반 신문 구독자들에게는 연간 약 4만원 정도의 세금 환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진성호 의원이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공제를 해주는 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병헌 의원은 이번 3개의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1990년대 말 이후 신문 산업은 구독률 감소, 신문열독시간의 감소 등으로 위기국면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의 급성장과 TV산업의 성장에 맞물려 신문의 광고매출 및 경영실적도 극소수를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한 뒤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병헌 의원은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에도 신문사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제 한 뒤 “정부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만을 강조해 종편이나 미디어 융합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언론의 다양성 확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이제는 신문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다.”라고 밝혔다.

서울문화투데이 양문석 기자 msy@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