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
문화예술체육 교류로 남북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어…
문화강국 위해 문화언론의 통렬하고 솔직한 비판 필요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 발행인ㆍ왕지수 기자]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한 말이다. 문화의 힘을 강조하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꽃피워 대한민국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했다.
문화의 중요성을 일찍이 알아보고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바꾸고자 사람이 또 하나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언제나 머릿속에 떠올리며 일을 한다는 김승원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의 국회의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으로서[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 발행인ㆍ왕지수 기자]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한 말이다. 문화의 힘을 강조하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꽃피워 대한민국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했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갑)

문화의 중요성을 일찍이 알아보고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바꾸고자 사람이 또 하나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언제나 머릿속에 떠올리며 일을 한다는 김승원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의 국회의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1969년 생으로 수원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법조계에 입문해 판사를 역임했다. 그러다 판사직을 내려놓고 법무법인 호민의 변호사로 지내다 2018년부터 문재인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국정운영 경험을 쌓으며 정치의 본질인 약자의 편에 서는 정치를 하고자 뜻을 세웠다. 이후 고향인 수원 장안에서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초선이지만 재선, 삼선 의원 못지않은 현안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제정과 개정 등이 단연 눈에 띈다. 그는 본인의 관심사와 법률가 출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의정활동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문화예술계를 위해 더욱 기대되는 의원으로 꼽을 수 있겠다.
그는 제21대 국정감사에서 한국예총이 운영하는 예술전문 온라인 쇼핑몰 ‘아트샵(#)’ 운영 및 구축비 과다 책정ㆍ인건비 부적정 지급 사건과 국립공주박물관의 불법 수의계약,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착취ㆍ갑질,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의 비리 등을 꼬집으며 현재 한국 문화예술계의 어두운 단면을 낱낱이 들춰냈다. 이러한 성과를 대내ㆍ외적으로 인정받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우수위원 선정, 국리민복상과 한국공공정책학회에서 수여하는 ‘2020년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치란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이며 그러한 곳에 힘이 모여야 한다는 김승원 의원은 최근 그 누구도 맞서기를 꺼려하는 거대 언론인 조선일보의 ABC부수조작 사건을 밝혀내, 다시 한 번 주변을 놀라게 했다. 국회 의원실에서 본지 서울문화투데이가 그를 만났다. 의원 집무실을 들어서자마자 우측 벽면 한 가득 그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그 아래에는 김 의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힘쓰고 있는 정조대왕능행차를 자세히 기록한 을묘원행정리의궤의 한 부분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다.
북한과 문화, 예술, 체육 등 관광 교류 하고싶어…
상임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로 지원한 동기가 궁금하다.
2018년 1월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을 했다. 그때 대통령께서 백두산에도 올라가시고 평양에 가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연설도 하시는 등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지금은 남북교류가 잠시 정체되어 멈춰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때가 항상 기억에 남는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보니 그 실마리는 문화ㆍ예술ㆍ체육의 교류에 있었다.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우리가 단일민족으로써 공정과 관용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남과 북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며 번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문체위에 오면 가장 먼저 북한과 함께 문화, 예술, 체육 등 관광 교류를 하고 싶었다. 그게 내가 문체위에 지원한 가장 첫 번째 이유이다.
그리고 내가 속해있는 수원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도시이다. 그러나 아직도 화성은 완성되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은 수원 소재의 문화재들도 많다. 화성도 완성하고 수원의 많은 문화재도 업그레이드해서 수원을 세계적인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고 싶다.
ABC협회와 메이저 신문사의 부수 조작은 명백한 사기
최근 김 의원이 문제 제기한 언론의 부수조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형 신문사들이 광고비 산정 기준인 판매 부수 등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문체부가 자체 조사에 들어갔고, 사실임이 드러났다. 그간의 진행 과정과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은?
최근 드러난 사안에 대해 많은 제보가 있었다. 내부 직원들이 의원실로 찾아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체위에서 임의 조사를 시행했다. 전국 지국 가운데 일곱 군데에서 아홉 군데를 찾아가 실제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밝혀진 바가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한 것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국가 보조금의 명목은 운송비 지원이다. 본사에서 신문을 인쇄해 각 지국으로 보내고, 그 곳에서 독자에게 배달될 것으로 예상, 거기에 대한 운송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메이저 신문사들은 그런 발행부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더 많이 챙기게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이런 식으로 신문 운송비로만 국가에서 지원받은 것이 40억 정도 된다.
또한 각 신문 매체에는 A군, B군, C군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흔히 메이저라 할 수 있는 언론사가 A군이고 그 다음 군ㆍ소 단위의 신문사가 B군이다. 각 군은 신문 판매 부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광고 단가가 있다. 이번 사건은 A군에 속한 메이저 신문사들이 신문 부수를 부풀려 거액의 광고 단가를 챙긴 것이다. 이 부분도 국민의 혈세가 나간 부분이니 반드시 회수를 해야 한다. 조선일보의 경우만 하더라도 200억 정도가 된다.
이번에 드러난 ABC협회와 신문사들의 부수 조작은 사기이며 국가보조금과 광고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 편취한 중대한 범죄임이 틀림없다.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부수조작과 관련한 문제를 이번에는 기필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문업, 신문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본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먼저 ABC협회를 정상화 하는 것이다. 관리감독기관인 문체부의 행정적 지도가 통하지 않는 상태인데 면밀한 조사 과정을 거쳐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로 부수조작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전액 다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제재 부과금이라고 해서 과징금 성격의 벌을 매기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도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 세금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추가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 수사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단체에서도 고소ㆍ고발을 했고, 의원실에서도 뜻을 같이한 의원들이 함께 고소ㆍ고발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다시 원위치 시키는 일을 할 예정이다.
또한 우선적으로는 ABC협회가 자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혁 방안을 속히 마련해 ABC협회를 공정한 부수인증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법을 개정해 ABC협회의 부수공사 결과는 보조금이나 광고비 책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회수나 환수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하다. 이미 재벌급 메이저 언론사에 정부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즉 제도 개선부터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언론사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발행부수에 따라, 그 크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왔다. 사실 그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요즘은 (지면)신문을 보기 보단 인터넷을 통해서 보도를 접하게 된다. 현재 신문 구독률을 따져보면 6%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았을 때 운송비를 지원해줄 명목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예총 아트샵(#)ㆍ국립공주박물관, 불법 행위 면밀하고 엄중한 조사와 환수 필요
지난해 국감에서 활약이 대단했다. 특히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엽회(이하 예총)이 운영하는 예술전문 온라인 쇼핑몰 ‘아트샵(#)’ 운영 및 구축비 과다 책정, 인건비 부적정 지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의 문제 제기를 접하고 본지 서울문화투데이는 약 4회에 걸쳐 단독으로 예총 아트샵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짚어내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그 결과, 예총 아트샵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과 부적절한 국고 환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트샵은 전형적인 국고 손실 사업의 한 예이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비용에 약 17억 5천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11개월간 총 판매액은 약 2천 2백만 원이 전부였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예산 낭비의 사례이다.
이번 일을 통해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국고사업이 우선 예산이 책정되고 그 후에 설계가 그려져 채워지는 방식인데 그러다보니 외형에만 치중해 내실이 없는 사업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와중에 새어나가는 것은 국민의 혈세인데 반드시 이것을 구조적으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찾아보려 한다.
일단 아트샵에 대해서는 예산 전액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국고 회수 부분에 사법적인 절차가 필요해 아직 문체부에서 검토하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감이 끝나면 그것에 대한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텐데,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정한 불법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쓸 것이다.
사실 기뻤던 부분이 서울문화투데이의 심층 보도를 통해 우리가 아트샵의 문제에 대해 더 알게 된 것도 있었다. 그래서 최종 국감 때도 서울문화투데이의 지적 사항을 가져다가 장관께 얘기하며 “이것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라고 했다. 어찌 보면 이번 일은 언론과 정치인이 잘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낸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에서 아트샵(#)뿐만 아니라 국립공주박물관 불법 수의계약 문제도 제기했다. 이 현안에 대한 추후 관리 및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달라.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있은 후에 공주박물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립박물관의 납품계약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단 한 건도 문제 있는 수의계약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 공주박물관의 그 한 건만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자세히 알아보니 감사를 나간 팀이 국립중앙박물관의 경리팀이었다. 같은 식구가 감사를 진행했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한 것이다.
결국 선수와 심판이 같은 구조 하에서는 개선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 현황지를 통해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고 이 문제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사법처리가 가능한 것까지 검토를 한 후 끝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본지 서울문화투데이는 지난해 ‘무용계 논문 탈취’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사실 무용계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본지가 보도한 내용은 국고가 48억이나 들어간 엄청난 일이었다. 이에 대한 김 의원의 판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논문탈취에 대해 말하자면 지적 재산권, 남의 창작의 산물을 뺏는 것인데 서울문화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은 더더군다나 나쁜 것이 그 뺏는 고리에 국가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다. 예산을 지원을 통해 논문이나 창작물을 만들게 하고 그 결과를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해서 자기 인지도를 높이고 실력도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인데, 이거를 국가예산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더 나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사실 무용 협회에 대한 이야기는 서울문화투데이를 통해 처음 알게 됐고 다른 곳에 비슷한 경우가 있나 들여다봤더니 한국만화진흥원 등 공공 기관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 물론 금액 차이는 있었지만 국고를 투입해 연구용역을 주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바꿀 기회를 먼저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구조를 바꿔 버리겠다는 법안을 냈다. 그 점에 대해 저항이나 비난을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국민 세금이 쓰여 지게 된다. 투명하지도 않은 곳에 말이다. 그러면 안 된다. 아예 구조를 바꿔버리겠다고 법안을 냈고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 소통을 통해 대화를 나누며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문체위에 와서 보니 문화는 자율성을 중요시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작이나 활동 등 국가가 개입해서는 좋은 산물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컨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그 기관이나 협회에 자정 노력을 우선 촉구하고 믿어주는 풍토가 있는 것 같다.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거나 하면 문화가 억압받는 부작용이 있어 우리도 일단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국가 수사를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은 콘진원의 업무 영역 넓힌 것
만화ㆍ웹툰 산업 관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만화ㆍ웹툰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전히 법안이 계류 중이다.
부천에 위치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진원)은 만화ㆍ웹툰 분야에 기획, 지원을 하는 곳이다. 국가예산이 100억 대 이상 투입되는 곳임에도 부천시의회나 문체위의 관리감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국감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기를 했는데 만진원 측의 개선 노력이 충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만진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아래로 귀속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 콘텐츠에 대한 진흥은 콘진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만화ㆍ웹툰 분야만 만진원에서 따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의 융합과 상생, 소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만화ㆍ웹툰 분야도 콘진원에서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통합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구도를 그렇게 짜서 콘진원의 일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발의한 개정안이다.
꼭 만진원을 콘진원으로 들여오겠다는 것이 아니다. 만화와 웹툰 산업의 지원이나 기획 등 콘진원의 업무 영역을 넓힌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만진원을 흡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유네스코 등재 통해 ‘정조문화권’ 그랜드 슬램 완성하고파
정조대왕 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김 의원이 생각할 때 정조대왕 능행차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이며, 문화ㆍ예술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가의 대표 브랜드로 무엇을 삼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1800년대 국가기관이, 그러니까 조선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직접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했던 축제인 정조대왕 능행차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 전통 축제, 지역 축제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의 축제는 사실 정조대왕 능행차가 거의 유일하고 그 규모도 가장 크다.
그 안에는 백성을 위한 애민사상, 수원 화성을 통해 개혁정치를 하겠다는 개혁사상, 그리고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 대한 정조의 효심이 깃들여 있다. 예컨대 애민사상은 능행차 도중 백성이 직접 왕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소리도 들어줬고, 효사상은 능행차 자체가 정조가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환갑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했던 행사라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
애민사상, 개혁사상, 효사상이 합쳐진 풍부한 콘텐츠로 외국인들에게도 이 능행차가 아주 흥미로운 행사가 될 것 같고 아울러 관광까지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원에는 세계유산인 화성이 있고 농사를 위해 정조가 만든 세계관개시설물유산인 충만제나 만석거,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을묘원행정리의궤, 화성성역의궤가 있다. 이와 함께 정조대왕 능행차는 ‘정조문화권’을 구성해 그 방점을 찍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산이 아닐까 싶다. 개인적으로는 그랜드 슬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네 가지가 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완성된 모습을 보고 싶다.
수원 화성은 왕족의 건축물이고, 순천의 낙안읍성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초가집 등 순수한 민초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유네스코 잠정목록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김 의원도 신경써주었으면 좋겠다.
순천에도 자랑스러운 볼거리가 많다. 낙안읍성도 그 중 한 곳이라 생각한다. 신경을 더욱 쓰도록 하겠다.
어려움 처한 문화예술계 다방면으로 지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어떤 모색을 하고 있는가?
일단 현재 문화예술계에 일하고 있는 분들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 또한 2021년도 제4차 추경예산을 통해 공연예술과 문화예술, 체육, 방송 분야에 1571억 5천만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코로나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에 고통 받고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 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K-방역, K-pop, K-뷰티 등 대한민국의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특히 나는 법조인으로서 인권을 중시하는데 체육회의 폭력이라거나 기본권 침해 사례, 성적 지상주의 등 문화예술계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화예술계의 전문 매체는 문화강국을 이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이에 대한 김 의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중앙지나 일간지는 어찌 보면 신문을 하루 하루 받아봄으로써 소비를 하는 형태이지만 문화와 같은 전문 분야에 특화된 신문, 전문지는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를 하는 것이다. 전문분야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을 스크랩도 하실 것 같다. 매일 소비되는 신문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있다. 그런 영역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메이저 신문사들이 아닌 특화된 신문 또 자치분권 시대를 대변하는 지역 신문, 그런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ABC협회 관련해서, 그들이 공지한 부수가 현실과 맞지 않고 과장되어 있는데, 국가의 보조금이나 광고비가 거대 신문에만 편중되는 실태는 맞지 않다. 형편이 어려운 지역매체나 전문매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문법 개정도 그런 작업의 일환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산법을 내려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ABC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언론사가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광고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도록 발의를 하려고 한다.
정치인은 기득권 카르텔 깨는데 먼저 나서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보람됐던 적은 언제인가?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갑질에 많이 시달린다는 정보를 듣게 됐다. 따라서 지난 번 국감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다. 예컨대 감독이나 팀을 운영하는 공무원의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따고, 회식에서 술도 따르고, 노래방에서 노래도 불러야 되는 등의 갑질 말이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직책이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기한제가 아닌 무기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문체부 장관께 국감질의를 드렸고 장관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지방 체육회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
처음에는 공문도 한 장짜리로 너무도 단순하게 작성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항의를 했고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구체적으로 다시 기술해 수정한 공문이 내려가 현재는 강원도를 필두로 해서 많은 부분이 무기직으로 바뀌어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생활 체육을 지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때 나도 보람이 되고 기뻤다. 역시 정치라는 것은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곳에 쓰여 져야 하고 모여져야 된다.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 기득권들의 카르테에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달려들어 소외되고 답답한 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일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
특수한 지역, 부분 사회 자율성, 개성 존중과 지원해야
앞으로 문체위원으로서 의정활동 각오를 밝혀 달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그 힘들다는 코로나19도 선진국보다도 훨씬 잘 대응을 해왔다. 다들 정말 고단한 삶의 끝에 온 것 같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pcr-검사라고 해서 공연장이든 미술관이든 방문한 관람객들을 30분이면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있다. 조속한 진단을 통해 공연이나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내에서.
또한 특수한 직역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헌법에서는 부분사회의 논리라고 한다. 모든 사회에 다 통용하는 원리는 없다. 각자 부분 사회마다 그 부분 사회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찾아내는 게 정치인들의 일 중에 하나이다. 문화예술계, 문화언론계, 체육언론계 등 그런 부분 사회들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받도록 지원책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산 편성 등을 미리미리 해 놔야할 것 같다.
나는 백범 김구 선생의 문화강국이라는 말에 깊이 공감하고 또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고 싶다. 문화강국이 되려면 문화언론이 정부, 여ㆍ야를 통렬하게 솔직하게 지적을 해야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예산 낭비 사례도 없어지고 문화의 편중도 없을 것이다. 통렬하게 비판하는 이들이 있어야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소외시키고 외면한다면 물론 지금 당장은 편하겠지만 그것은 문화의 하향 평준화와 편향만 초래할 뿐이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 전문 언론인들도 꼭 계셔야 한다. 꼭 필요 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반론보도] 무용계 조 모 교수, 후배 연구 탈취 의혹 관련
본지는 지난 12월 24일 「[단독]무용계 조 모 교수 후배 ‘연구 탈취’ 의혹」 제하의 기사 등에서 △ 무용계 조 모 교수의 후배 연구 탈취 의혹이 있고, △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 교수의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검증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통보했으며, △ 문화계 전문가들이 조 교수의 연구개발과제결과물이 이 박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모 교수는 △ 조 교수의 대학이 지원받은 연구비는 3억 4,000만원이고 △조 교수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조 교수의 연구는 특허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저작권 위반 등 표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조 교수는 특허권 위반 혐의에 대해 2021. 3. 16.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