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언론자유를 위해 조선일보와 ABC협회를 고발합니다”
김승원 의원, “언론자유를 위해 조선일보와 ABC협회를 고발합니다”
  • 왕지수 기자
  • 승인 2021.03.1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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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부수공사 조작한 한국ABC협회 및 조선일보 고발
사기,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
“새로운 신문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

[서울문화투데이 왕지수 기자]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 김용민 의원(남양주시병), 민병덕 의원(안양시동안구갑),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 안민석 의원(오산시), 유정주 의원(비례대표),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이규민 의원(안성시), 최혜영 의원(비례대표), 한준호 의원(고양시 을),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홍정민 의원(고양시병, 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최강욱 의원(비례대표, 열린민주당)이 ‘ABC 부수공사 조작사건’의 당사자인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혐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사기,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조선일보 ABC협회 고발 기자회견
▲조선일보, ABC협회 고발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갑)이 국가수사본부의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사진=김승원 의원실)

이들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원·김용민·노웅래·민형배 의원 등 4인이 함께 했으며, 기자회견문은 김승원·김용민·노웅래·민형배·안민석·윤영찬·최강욱 의원 등 7인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기자회견에서 노웅래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만큼, 언론도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 해야한다”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보도를 믿을 수 없다면 그 언론은 더 이상 언론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번 부수공사 조작 사건의 의미를 지적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은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에게 적용될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먼저 부수공사를 속여 정부기관 및 민간의 광고주로부터 과다한 광고비를 받았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급하는 신문 수송·우송 관련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광고업무 담당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을 들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 혐의도 적시했다.

▲조선일보 ABC협회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갑)(사진=김승원 의원실)
▲조선일보 ABC협회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갑)(사진=김승원 의원실)

김승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속한 진상규명 및 국가수사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를 들어 “문체부 조사는 불시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빠른 수사와 기소·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문체부가 중심이 되어 공정위를 포함한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부정과 불법으로 국민의 혈세와 재산을 편취한 조선일보의 보조금 및 차액의 광고비는 반드시 환수되어야 한다”라며 “이 고발이 새로운 신문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번 고발의 의미를 되짚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댈러스모닝뉴스」의 경우 독자수 현황을 1.5% 내지 5% 정도를 속였다가 광고주들에게 276억 원을 환불한 사례가 있다”라며, “유료부수를 두 배 가까이 속인 조선일보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추가적으로 고발 동참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들이 있다”라며, 내일 오후에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내부고발자인 박용학 전 한국ABC협회 사무국장의 브리핑이 국회 소통관 정문에서 진행됐다. 박 전 국장은 한국ABC협회 이성준 회장을 비롯해 ABC 부수공사 조작에 가담한 협회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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