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미디어 바우처’ 도입 제안
김승원 의원, ‘미디어 바우처’ 도입 제안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1.04.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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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ABC유가부수조작 사안의 대안 될 수 있어
국가가 국민에게 미디어 바우처 지급, 블록체인 기술 접목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기자]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고안한 ‘미디어 바우처 도입’이다. 지난 21일 김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에게 해당 사업 시행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신문사들의 ABC유가부수 조작 사건 대안으로 해당 제도를 착안했다. ABC유가부수 조작 사건은 지난 3월 문체부 사무검사 결과 사단법인 한국ABC협회가 특정 언론사 부수를 2배 가까이 조작해 논란이 된 일이다.

부수공사를 통해 공시되는 ABC 유가부수는 국가보조금 및 광고비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신문의 영향력과 광고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공식지표다. 조작 결과가 확인되고 김 의원은 29명의 국회의원과 국가수사본부에 조선일보와 ABC협회를 유가부수 조작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소액의 바우처(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 보조하기 위해 내놓은 지불 보증서)를 제공하고,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게 기부할 수 있게 해, 다음 해 정부 공익광고를 수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신문사 유가부수를 공인하던 ABC협회 부수공사가 신뢰성을 잃은 상황에서 해당 사업은 공정한 언론생태계를 지향할 수 있는 도약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당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 사업으로써 ‘전자정부 4.0’ 시대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정부 정책에 도입된 사례가 없다.

▲ 김승원의원 대정부질문 미디어바우처 (사진=김승원 의원실)
▲ 김승원의원 대정부질문 미디어바우처 (사진=김승원 의원실)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미디어 바우처 실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부처 간 협업, 블록체인 기술 접목, 시범사업 시행 등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홍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황 장관은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언론은 행정, 사법, 입법에 이은 ‘제4부’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향유해 왔지만 그에 걸맞은 책임감과 윤리를 보이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그런 언론에 의해 부수공사마저 조작됐고, 보조금과 정부광고가 부당 지급됐다”고 통탄의 심정을 비췄다. 그는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공정한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동료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며 마무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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