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nterview]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가균형발전 시대적 과제…생명체 분산 중요한 해답”
[Special Interview]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가균형발전 시대적 과제…생명체 분산 중요한 해답”
  • 이은영 발행인‧이지완 기자/김재성 작가
  • 승인 2021.08.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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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보다 배려와 연대 가치 우선되는 문화 확산시키고 싶어
이건희 기증관 건립지 선정 비수도권 지역 반발…긍정적인 신호
지방 일자리 확산, 공공기관 이전 너머 민간 기업 도움 필요
농산어촌유토피아, 이주민에게 지역서 여유 가진 삶 제공
균형발전, 가시적 성과 바라기보다 묵묵히 수행해야할 가치
문화예술계 경험…사회 속 요구되는 지식인 적극적인 역할 알려줘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 발행인‧이지완 기자/김재성 작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남 청년 서포터즈 ‘발전남녀’ 팀은 지역불균형 문제를 꼬집는 유튜브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서바이벌 예능프로그램을 재밌게 편집해 문화예술 격차를 거론하는데, 재밌는 편집과 달리 전하는 내용은 재밌지 않다.

문화공간이 있느냐, 영화관이 있느냐, 공연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남 신안군, 영암군, 장성군, 담양군으로 설정된 인물은 ‘아니요, 없어요’라는 대답을 한다. 영상에 등장하는 전남 함평군에 거주하는 청년은 최신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2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곳에서 세계적인 영화감독, K-팝 스타가 탄생할 수 있겠느냐 묻는다. 꿈을 꿔야 하는 청년의 반문이라기엔 그 무게감이 크다.

▲인재 균형화를 위한 균형위 노력을 설명하는 김사열 위원장 ⓒ김재성 작가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설명하는 김사열 위원장 ⓒ김재성 작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으로 균등한 국민생활과 국가균형발전 효율적 추진을 꾀하는 자문기구다. 인구, 산업, 문화 시설들이 모두 과밀 돼 있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코자 2003년 설립됐다. 최근 문화계에서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지로 서울 용산구와 송현동 부지가 거론되면서 비수도권 문화소외 문제가 급부상했다. 문체부 발표 이전 40여 개가 넘는 지자체가 ‘이건희 기증관’을 유치하고자 힘을 쏟았고, 건립 예정지 발표 이후에도 지역에서 타오른 염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문화시설, 경제‧상업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에 국민들이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현대인들의 삶은 점점 다채로워지고 있다. 단순히 먹고, 잠을 자고, 공부하고 일하는 것 이외에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지 묻고 있다. 노동 이외의 삶, 여유와 유희를 탐색하고 있는 시대다. 본지 서울문화투데이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찾아 국가균형발전 계획 속 국민들의 여가와 문화‧예술을 어떻게 구상하고 접근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김 위원장은 경북대 생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선 후보로 나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가 넘는 집중화 현상은 여전하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내년에 마무리된다. 사람‧공간‧산업을 중심으로 구체화된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어떻게 진전돼 왔는지 듣고 싶다.

사람‧공간‧산업 세 개의 키워드로 9개 과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해오고 있다. 23개 과제를 25조원 정도의 돈을 들여 진행하는 중이다.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지역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도입, 지역의 인프라 전략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위한 균형발전프로젝트 선정‧추진 및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등을 주요 성과로 꼽는다.

의욕적인 투자를 함에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반전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동안에 해오던 관행과 수도권 집중의 힘이 매우 강하다고 느껴진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다.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까지 와서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졌다. 지난해부터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19 확산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는 중이다. 혁신도시 시즌2, 도심융합특구 조성,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방대학 교육여건 개선 등 균형발전 5개년 계획상 부문별 사업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문화계 지역불균형문제에 대한 이은영 발행인 의견을 듣는 김사열 위원장ⓒ김재성 작가

국가균형발전추진방향에 있어 사람중심,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 복합화가 눈에 들어왔다. 현대인은 입고, 먹고, 잠자는 것 이외에 ‘여가’와 ‘놀이’도 중요하게 여긴다. 위원회에서는 생활 SOC구축에서 문화적 부분을 어떻게 구상하고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동안의 균형발전은 광역단위에서 수도권 불균형 보완, 토목이나 교통망 보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생활 SOC라는 것이 산업‧공간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 시설 구축으로 이어졌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게 현실이었다. 문화복합공간을 만드는 경우에도 어떤 지역은 민간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어떤 지역은 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이끌어나갈 사람이 없어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어떤 지역의 경우 문화기반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해 10년 정도의 예산을 투자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그런 것을 잘하지 못했다. 정책도 대비돼 있지 않았다. 문화공간 만들기에 급급했다.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예술가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게 앞으로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선진국이 돼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향해나갈 지점이라고 본다. 균형위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예술인 지원으로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은 생각해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생겨야 한다고 본다. 젊은 시절, 유학으로 당시 우리나라보다 좀 더 빠르게 발전한 국가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북유럽이나 미국에선 문화예술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국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 예술인의 생득적인 창의성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독특함과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다. 우리 사회는 아직 그런 지점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덴마크의 경우 예술집단에 인정받은 예술가, 소설을 쓰거나 전시를 한 예술인에게는 일정 수준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한다. 덴마크에선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급여의 수준으로 실수령액 120만 원을 준다. 이것으로 생을 유지한다. 이와 비교했을 때 예술인들이 받는 기본급여는 85만 원 정도로 적은 돈이 아닌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술인들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선진국 사회에서 경험은 예술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예술을 향유하는 방법도 느끼게 했다. 우리나라는 꽤 오랜 시간 일만 하며 살아왔다.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경쟁하고 앞서나가는 것을 중시해왔다. 개발도상국 시기에 이러한 개념은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다. 놀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성공만 중시되는 그런 사회를 뒤집을 때가 왔다고 본다. 삶의 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나라가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균형발전에 있어서 문화·예술·여가적 측면을 살피고 있다.

최근 이건희 기증관 서울 건립에 대해 지역 반발이 심했다. 특히 대구시는 범시민 유치운동도 펼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문체부는 이건희 기증관 서울 결정 이유로 “문화자본이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배치되는 것 아닌가? 결정 과정에서 균형위가 내놓은 의견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국무총리실로 의견을 냈었다. 국무총리실에서 균형위로 먼저 의견을 달라 했었고,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어떤 지역을 지칭하진 않았다. 현재 건립지가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좀 의외의 결정이 발표됐다고 본다. 정부가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 결정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일으켜진 정부다.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의 과정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 건립 예정지 선정이 전문가들 논의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서 국민들 위에 있진 않다. 국민의 정서를 읽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이건희 기증관 건립에 40여 개 지역들이 유치 경쟁을 벌였었다. 사실 그 모습 자체가 이제까지 보여준 지역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기증관 건립지 발표와 논외로, 지역이 그렇게 갈급하게 요구하는 것을 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여태까지 정부가 해오던 관행 자체가 모든 공공기관을 수도권에 만들었다. 새로운 기관을 만들거나 신축 시설을 만들 때 큰 고민 없이 수도권으로 입지를 선정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당연했다. 국민들이 이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 제기가 거세게 일어났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성장했기 때문에 나온 상황이라고 본다. 이건희 기증관 건립지 결정과 비슷한 시기에 대전시가 제안한 K-바이오랩 허브 입지 선정이 인천 송도로 결정됐다. 이러한 일들이 함께 겹치면서, 국민들의 답답함이 터져 나온 것 같다.

균형위는 앞으로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국가에서 세우는 공공기관을 처음 세울 때는 수도권이 아닌 타당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을 전남 나주시 화순군을 지역구로 둔 신정훈 의원실에서 발의한 상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 기관 건립지 결정 시 균형발전 지표를 비교 항목으로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표가 기반 되면, 수도권 중심 경제 효율성 원칙과는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지역에 부족한 지점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표들이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 균형화도 중요한 문제로 꼽을 수 있다. 수도권의 엘리트 인력 집중화는 문화계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진다.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이 되는 것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원인을 좀 더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다. 수도권 원래 인구는 감소하는데 이동하는 지방의 인구가 더 크다 보니, 지금 수도권 인구가 과밀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지역은 자신들이 열심히 키운 청년들을 다 수도권을 보내고, 그 청년들을 서울에 와서 애기를 낳지 않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치달아간다. 지역 입장에선 억울한 면이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의 하나의 흐름이고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쉽게 진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그건 명확히 인지할 지점인 것 같다.

인재의 균형화는 결국 수도권에 몰리고 있는 인구를 어떻게 지역으로 재배치하느냐,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보면 수도권을 떠나가는 이유를 지역에 만들어주면 된다. 좋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좋은 일자리 기회를 지역에 만들어주면 된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들의 갈급한 공공기간 유치, 사실 이것도 문제의 속을 들여다보면 좋은 일자리 유치를 향한 염원이 담겨 있다. 국가에서도 지방에 공공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때문이다.

공공기관 숫자가 적어서 일자리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민간 기업이 지방으로 가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밖에 없다. 지방으로 기업이 가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수 밖에 없다. 현재 산업 농공단지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가능하면 좋은 일터를 농공단지에서 창출 할 수 있도록 단지의 이미지 개선 취업내용 개선 등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농산어촌에서 나고 자란 이들과 농산어촌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일자리 이전에는 또 교육의 문제가 있다. 학교 문제는 국가에서 당분간 서포트 해주고 있고, 균형위도 ‘지방대학 플랫폼 사업’으로 지역과 지방대학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에 여러 국제 축제가 있지만,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축제는 몇 개 없다. 해외에는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랑스 아비뇽,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 등 손꼽히는 축제들이 있다. 국내 축제 국제화를 위해 할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사회가 발전이 되고, 성숙되면 배려라는 것이 생겨야 한다. 삶의 질은 높이는 것 중 하나가 축제를 공유하고 축제 일원이 되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다. 시군구 단위에서 국내에 많은 축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 나는 그것이 진화 중에 있다고 본다. 다 잘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동의한다.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잘 되길 바란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이다. 국내 축제와 관련해서도 지역의 자생적인 기획에 의한 축제를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방안이 가장 다양성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위도 지역 축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균형위 포럼은 지역 축제와 함께 개최하는 것이다. 지난해는 청주 직지 축제와 협력해 열었고, 올해는 안동 국제 탈춤페스티벌과 함께 할 예정이다. 국내 축제를 국제적인 언어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관광도시 지정 등을 펼치며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지향을 전하는 김사열 위원장 ⓒ김재성 작가

최근 균형위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가 궁금했다. ‘유토피아’라는 말이 가진 의미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다. 설명해줄 수 있는가.

작년 초, 농산어촌 유토피아 현장방문팀이 만들어졌다. 정부 여러 기관의 위원장님들도 참여했고, 차관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첫 시작은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10명으로 폐교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폐교를 막기 위한 활동으로 시작됐다. 마을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모심 위원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다른 지역, 가능하면 수도권 지역민들에게 이주를 요청했다.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오면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주거를 제공해주겠다는 두 가지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것이다. 이후로 함양 이외에서 남원, 거창 등 5개 지역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함양 지역의 ‘모심 위원회’에서 추진한 프로젝트에는 총 2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그 중 40여 가정을 선별됐고, 실제로 12개 가정이 이주를 시작했다. 지난해 LH에서 땅을 사 12채의 집을 지었고, 26평형 집을 공유주택으로 선보였다. 월 8만 5천원 월세만 내면 계약 기간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3월 초 12개 가정 중 10팀이 입주를 했는데, 4개의 가정이 수도권에서 이주를 결정한 가정이었다. 지역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양질의 교육을 준비했고, 또 안정적인 생활망 구축을 위해 함양 근처 에디슨모터스 전기자동차회사에 이주민 3, 4명을 일정 교육 이후 취업시켜주기도 했다. 농업 일자리를 지향하지 않는 이에 대한 배려였다.

농산어촌 유토피아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는 한 가정, 한 인물이 지역에서 생활과 공간과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앞으로 지역 마을마다 가진 다 다른 사연들에 주목해 프로젝트를 확장 시켜 나갈 계획이다.

생물교육학을 전공했지만, 극단 대표‧극작가로도 활동하고, 민예총 대구지회장도 맡았다. 이과와 문과의 만남, 요사이 대두되고 있는 콘텐츠의 융복합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균형위원장 직을 수행하는 데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하다. 끝으로 앞으로의 지향점도 듣고 싶다.

국가균형발전은 경제·정치·문화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다. 식물과 미생물 간 상호작용을 연구해온 내 전공 분야에 빗대어 수도권 과밀화를 설명해 보면,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지나친 밀집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더욱 심화시킨다. 지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혼란, 세계화로 인한 과다한 속도의 이동, 인간 중심의 협소한 생명 공동체는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든다.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확산, 이런 현상은 미래에도 지속될 확률이 높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그린뉴딜이 필요하고, 지역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생명공동체에 대한 넓은 이해와 생태학적으로 생명체의 분산, 인구의 분산은 미래 사회에 중요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로 볼 수 있다. 이 과제는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없다. 때문에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절실하고, 성과에 조급해하기보다는 묵묵히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할 힘이 필요하다. 그 점을 잊지 않으려 한다.

위원장을 맡기 이전 내가 경험한 예술문화활동들은 내게 지식인에게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보다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을 알게 했다. 생명체에 대한 이과적 이해와 예술 활동으로 배운 사회문제를 해결 의지를 바탕으로 국가 수준에서 공간, 산업, 사람에 대한 다양한 균형이 가능하도록 애쓸 것이다. 지역 주도를 넘어 지역 주민의 소망을 녹여내는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한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경쟁보다는 배려와 연대의 가치가 우선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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