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예술단체 대상 공청회 진행
[핫이슈]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예술단체 대상 공청회 진행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1.09.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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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사업 진행 기획료, 현 상황 반영한 재 산정 필요
공연료 산출시 연습실 대관료 반영 요구
문예회관 일방적 공연 취소, 패널티 부과 필요성 대두
“국공립 단체 지원 줄이고 민간 지원 늘려야”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어느덧 코로나19로 인류 전체가 고통 받기 시작한 지 2년차에 접어들었다. 모든 국민들이 어두운 터널을 함께 지나고 있지만, 그중 문화예술계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공연이 취소됐으며, 예술 활동의 위축은 곧 예술 단체의 생존의 위협으로 직결돼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국공립 문예회관에서 개최되는 경우 공연 여부가 불투명하다. 때문에 문예회관의 시설 특성 등을 활용하여 전국 방방곡곡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문연)의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정상 진행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예술단체 대상 공청회 진행

이에 한문연은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당면한 어려움과 예술 활동 위축으로 인한 재정 회복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적인 사업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8일 오후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자리는 ‘2022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모에 앞서 민간예술인 및 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의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한신 지역협력부장,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정명근 기획정책실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이승정 회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성영제 문예진흥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공청회에서는 예술 단체 이윤 보전 방안 확대의 일환으로 예산 편성 시 기획료의 책정 가능 범위를 상승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기획료는 예술 단체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합리적 범위에서 책정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연습실 대관료, 출연진 연습비 등은 공연료에 전혀 포함되지 못하고 있던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의 어려움을 떠나 완벽한 공연을 위해 무대 뒤에 숨겨진 예술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연습의 대가는 정정당당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게 상식이고 공정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민간예술단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된다. 문화예술계를 대표해 국회에 들어온 저는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좋은 결과들이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한문연 이승정 회장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문예회관의 시설 특성을 활용해 전국 방방곡곡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를 향유케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적 공연 창작ㆍ유통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이전에는 사업 준비를 마치고 공고가 나간 후에 설명회를 했다면, 이제는 사업 확정 전에 기본안을 가지고 예술가들에게 선보이고 문제점 및 개선안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시키고자 한다”라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이승정 회장

이 회장은 “최근 문화예산들이 지역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다. 문체부에서 방방곡곡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예산 확장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나, 기재부에서는 ‘지역으로 많이 이양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라며 “한문연 그리고 나아가 문화예술인 전체가 함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공청회의 문을 연 주제는 ‘공연료 산정 시 적정한 이윤(기획료 등) 보전 방안 확대’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예술단체의 재정상황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고려해 적정한 이윤 재 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16년부터 예술단체의 적정한 이윤 보전을 위해 예산편성 시 기획료(이윤)가 인정되고 있다. 현재 예산 편성 시 책정 가능한 기획료의 범위는 예산이 1억 원 이상일 때 최대 2% 이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 최대 3% 이내, 5천만 원 미만일 때 최대 4% 이내로 책정된다. 단. 기획료는 공연개최 횟수와 상관없이 1일 1회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국오페라협회 박현준 회장은 “현재로써는 단체, 기획위원, 제작위원 등 인건비를 책정할 수 없는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때가 많다. 그럼 필요한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깎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며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이 수십만 명은 될 텐데, 한문연에서 지원하고 있는 150억 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심층 있게 검토하고 대폭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술가들이 부자가 되려고 예술을 하는 게 아니다. 눈물을 적실 수 있는 빵이라도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읍소했다. 이어 “현재 2%, 3%, 4%의 기획료는 예산 범위에 따라 최소 3%, 5%, 7%는 확보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오페라협회 박현준 회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성영제 본부장은 “방방곡곡에 배정되는 예산이 160억 원 정도인데, 이 예산으로 민간단체 우수공연뿐만 아니라, 국립단체 우수공연,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문예회관ㆍ예술단체 공동제작 공연 지원 등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 넉넉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잘 분배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현준 회장은 “국공립 예술단체는 해당 지원사업에서 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공립을 우수공연으로 선정해서 지방 극장에 보내면, 지자체 문예회관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지방에 있는 예술가들도 참여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며 “국공립 단체들은 이미 예산이 있고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 지방 극장 중심이든, 민간 중심이든 이 예산은 100% 민간단체에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추가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이승정 회장은 “아르코에서 하는 창작사업은 주로 예술가를 위한 정책이고, 한문연 방방곡곡 사업은 예술가와 더불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 다만, 문화 소외지역의 주민들도 국가단체의 공연을 보고 싶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 한문연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국공립 단체보다 민간단체의 매칭률을 높이는 것이지만, 더 나은 사업 진행 방식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뮤지컬팝스오케스트라 최성근 음악감독
▲뮤지컬팝스오케스트라 최성근 음악감독

문예회관에서 일방적으로 공연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예술단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뮤지컬팝스오케스트라 최성근 음악감독은 “‘뮤지컬 3 디바 콘서트’라는 콘텐츠로 공연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공연을 앞두고 있던 차에 9월 말 한 문화예술회관으로부터 공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 급하게 한문연에 연락해 다른 지역의 문예회관에 공연 가능 여부를 문의했는데, 공연은 가능하지만 홍보가 일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연은 진행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도움 없이 진행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공연을 몇 개월이나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무작정 취소 통보를 하는 지자체 공연장들이 많다. 공연이 취소되면 그 피해는 공연 단체가 떠안게 되고 이로 인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방곡곡 사업의 50~60%는 지역 공연장에 지원되고 있는데, 무책임하게 취소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영제 본부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꾸준히 지역 문예회관 담당자들과 만나 코로나 운영 대책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그 중 제일 강조한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문예회관이 먼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라며 “피해 보상안도 계약 후 취소하는 경우와 계약 체결 이전 취소하는 경우 등 보다 다양한 사례를 염두해 마련하려 한다. 앞으로도 문예회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예술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성영제 문예진흥 본부장

공연 계약을 위한 새로운 법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세종공연예술센터 김창효 센터장은 “얼마 전 한 예술단체로부터 ‘공연료를 좀 깎아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 공연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한 차례 순연했던 터라 올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우리 단체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말이다”라며 “현재 공연예술은 용역법에 의해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 맹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예술인들이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공연계약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어바웃클래식그룹 이동혁 대표는 “방방곡곡 사업에 선정되려면 ‘스타플레이어를 출연시켜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도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업의 취지에선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중적이지 않은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공연 기회가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승정 회장은 “지난해 선정 작품을 보면 스타 플레이어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판단된다”라며 “방방곡곡 우수작품 선정은 심사위원의 권한이지만, 사업의 취지에 맞는 공연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방방곡곡 사업에 선정된 예술단체와 문예기관과의 매칭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주영 연출은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의 지원기관은 174개, 221개의 프로그램이 있고 518개 단체가 지원한다. 수치로만 보면 공연당 2~2.5개 기관에 선정이 돼야 맞지만 실제론 최대 다섯 군데까지 선정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떤 팀은 5개 기관에서 공연하는 반면 어떤 팀은 선정이 되고도 공연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저 역시 거의 매년 방방곡곡에 선정이 되지만 거의 매년 (기관과) 매칭이 안 되는 케이스 중 하나”라고 말하며 “내가 왜 떨어졌는지, 어느 팀이 매칭이 됐는지, 몇 순위에 들었다가 떨어진 건지 궁금한 점이 참 많은데 알 수 있는 건 없어서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박주영 연출
▲박주영 연출

이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청회에 참여한 네티즌들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사안이다. 한 예술인은 “방방곡곡에 어렵게 선정이 돼도 국공립단체와 대형기획사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 포함된 단체 위주로 초청이 이뤄지면서 순수 예술 및 기타 민간 예술 단체들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예술인은 “‘우수공연으로 선정되더라도 문예회관의 신청이 없을 경우 공연할 수 없다’는 한문연의 입장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큰 규모의 지원금이 나오는 민간 예술단체의 실질적인 공연 기회가 ‘문예회관의 신청이 없어 매칭이 되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다. 매칭 횟수 보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승정 회장은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문예회관에 꾸준히 권고도 하고 부탁도 하고 있다. 다만, 지역 및 자체 평가 등을 이유로 대중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문예회관 측의 입장도 있으니 문예회관, 한문연, 예술단체가 함께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공청회에서는 ‘공연료 산출내역 편성 확대’‘공모신청 자격 및 예술단체(분야) 선정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예술단체별 공연료 산출시 연습실 대관료 및 출연진 연습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문예회관 공연개최 전 예술단체별 사전에 공연 연습 실시 등을 고려해 발생되는 연습실 대관료 및 출연진 연습사례비를 예산 편성내역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논지이다. 

▲에임아츠앤컬쳐 이신호 대표
▲에임아츠앤컬쳐 이신호 대표

에임아츠앤컬쳐 이신호 대표는 “공연을 올리려면 연습 과정이 당연히 필요한데 현재의 방침으로는 연습실 사용료를 자부담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드시 연습실 대관료는 예산 편성에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출연진 연습사례비는 굳이 출연료와 따로 구분 짓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계약서에) 연습 횟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연습 횟수와 공연 출연 횟수를 따져서 한 번에 산출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스타들의 출연료 상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출연진들도 방방곡곡 사업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취지를 생각한다면 상한제를 두어, 다른 예술인들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극단 아리 권태웅 대표는 “연습비가 책정되면 예산이 늘어나는 건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연습비를 산출한다면 그 금액만큼 예산이 늘어나는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연습비 별도 책정이 결정되면 선정 단체의 규모가 280개에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극단 아리 권태웅 대표
▲극단 아리 권태웅 대표

이 질문에 대해 이승정 회장은 “중요한 이야기다. 연습비 책정의 필요성을 여기 계신 많은 현장 예술인들이 절감하고 있지 않나. 한문연의 일방적인 예산 증액 요구는 큰 힘을 가지지 못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모인 의견들이 확실한 근거가 되어줄 것이다. 그 의견들을 모으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 공모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공연개최 주기 조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현재 3년 주기로 공연개최 실적이 있는 프로그램만 공모가 가능하나, 신청 자격을 완화해 우수한 작품 재 발굴 및 예술단체 총 선정규모(분야별 규모 포함)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극단 엄청난녀석들 신대식 대표는 “공연을 만들고 피드백을 거쳐 수정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보면 3년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제작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특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라며 “기준을 재정비해 일몰제로 소멸될 수 있는 괜찮은 퀄리티의 공연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상황에 맞는 검사 및 공연 진행과 관련해 현실적인 규정 재검토 요구도 있었다. 뮤지컬팝스오케스트라 최성근 음악감독은 “7월부터 방방곡곡 공연을 진행 중인데 공연장 방문 전, 모든 공연 인원이 자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연장 측에선 공연 시작일 72시간 내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지방 일장이 연일로 잡혀있으면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게 된다”라며 “융통성 없는 기준을 강요하기 보단 공연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인천시티발레단 박태희 단장
▲인천시티발레단 박태희 단장

인천시티발레단 박태희 단장은 “추석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공연을 취소하는 문예회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문연 측에서 전국 200개 단체 기관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공연 진행 매뉴얼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당부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고,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위한 한문연의 노력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발전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행사 진행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예술인들이 처한 현재 상황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에 운영방식 개선 차원에서 지속적인 공청회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추후 공청회는 기획ㆍ예산 등 파트를 나눠 이야기를 듣는다면 심도 있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