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배현진 의원, 장릉 앞 신도시 문화재청 직무유기ㆍ 사실 은폐 등 책임자 중징계 해야
[국감]배현진 의원, 장릉 앞 신도시 문화재청 직무유기ㆍ 사실 은폐 등 책임자 중징계 해야
  • 안소현 기자
  • 승인 2021.10.07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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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김포 장릉 앞 아파트 불법 건설
▲국민의힘, 송파을 배현진 의원 (사진=의원 블로그 제공)
▲국민의힘, 송파을 배현진 의원 (사진=의원 블로그 제공)

[서울문화투데이 안소현 기자]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이 문화재청장에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장릉 앞 신도시 파문과 관련해 질의했다.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는 2009년 한 개의 코드로 일괄 등재됐다며, 그중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40기가 통째로 문화유산 등재에서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김포 장릉 앞에 아파트 건설이 시작될 당시 문화재청은 이를 알지 못했으며, 2021년 5월 인근 현장 조사 차 방문했을 때에야 문화재 지역 내 아파트 불법 건설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2021년 7월 21일에 아파트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각종 법적 조치 취했으나,  2021년 7월 30일 유네스코 공식 정기보고 시에는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 문화재청장의 발언은 곧 허위보고를 인정한 것이다.  

배현진 의원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가 이 사태의 발단임이 명백함에도 건설사와 애꿎은 입주예정자들에 책임을 전가하며 침묵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는 한편, 직무유기와 사실 은폐, 유네스코 허위보고 등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 감사와 실무책임자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감사원 감사 및 책임자 중징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와 별도로 유네스코 공식보고가 6년마다 의무임에도 "공식적인 보고가 아니다"라고 위증한 김현모 문화재청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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