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임오경 의원, 대다수 예술인 지원방식 및 관련 사업 부정적
[국감]임오경 의원, 대다수 예술인 지원방식 및 관련 사업 부정적
  • 안소현 기자
  • 승인 2021.10.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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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 제 역할 하고 있나? 예술인복지법 통과 10년, 예술인들 지원 관련 불만족 높아
예술인신문고 운영 내실화와 예술활동증명제도의 활동증명 인정범위, 활동증명 기준 등에 대해 재검토 해야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 (사진=의원 블로그 제공)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 (사진=의원 블로그 제공)

[서울문화투데이 안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예술인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전국예술인 1,27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예술인 지원제도 및 복지정책 전반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예술인이 지원방식과 관련 사업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예술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은 11.4%로 저조했으며, ‘모르겠다’ 15.9%, ‘아니다’39%, ‘매우 아니다’33.7%와 같은 부정적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와 같은 긍정적 답변이 18.3%, ‘모르겠다’ 32.9%, ‘아니다’ 33.6%, ‘매우 아니다’ 15.1%의 부정적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예술인복지법」 통과 이후 예술인 복지를 위한 사업이 창작 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36.7%, ‘도움 되지 않았다’ 45.5%로 부정적 인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긍적적 답변‘도움이 되었다’ 는 17.8%로 저조했다.

올해는 「예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0주년 되는 해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이 법에 근거해 예술인이 생활의 어려움이 없이 창작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관련 예산은 21년 기준 1,097억5천7백만 원으로 설립 이후 122배 증가했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예술활동증명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18.6%의 응답자만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절반이 넘는 51.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임오경 의원은 “국내 문화예술 활성화를 주도하는 ‘예술인’들은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예술인신문고 운영 내실화와 예술활동증명제도의 활동증명 인정범위, 활동증명 기준 등에 대해 재검토 등은 물론 정기적 현장소통기회 확대, 정책전달체계 구축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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