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승원 의원, 문체부 산하 박물관 만연한 불법 수의 계약 지적
[국감] 김승원 의원, 문체부 산하 박물관 만연한 불법 수의 계약 지적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1.10.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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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박물관 작년에 이어 15억 원 수의계약 맺어
176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 예산 불법·위법으로 사용돼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박물관의 수상한 수의계약이 발견돼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이 지적에 나섰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20여억 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고발당한 공주박물관이 올해도 동일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은 지난 7일 국립중앙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산하 박물관들에 만연한 불법 수의계약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해 불법 수의계약을 고발당한 공주박물관이 올해도 해당 업체와 15억 원에 이르는 이동식서가를 수의계약해 구입한 것이다. 이외에도 공주박물관은 8천만 원이 넘는 용역 계약을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문체부에 자체 특정감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11개 지방박물관들에서 위법‧부당 또는 부적정 업무처리 내역 28건이 이번 국감에서 밝혀졌다. 박물관의 만연한 불법관행이 드러난 것이다.

김승원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조달 예산은 176조원에 이르는데, 그 예산의 10%만 아껴도 전국민에게 3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라며 “불법, 위법한 방법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이는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하는 중대한 사안” 라며 문체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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