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예지 의원, ‘출판유통 통합전산망’ 유명무실
[국감]김예지 의원, ‘출판유통 통합전산망’ 유명무실
  • 안소현 기자
  • 승인 2021.10.15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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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사 참여 독려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진=김예지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진=김예지 의원실 제공)

[서울문화투데이 안소현 기자] 출판유통 선진화를 위해 만든 ‘출판유통 통합전산망’ 구축 사업이 출판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난관을 겪고 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문체부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추진된 출판유통 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은 출판사, 유통사, 서점에 분산된 도서의 생산, 유통, 판매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주체별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난 9월 29일 정식개통되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통전망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운영비 17억6천만 원이 더 들어야 하지만 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전망에서는 출판사가 자사 도서의 판매를 조회할 수는 있지만, 대형서점의 판매 조회만 가능하고 지역 서점들의 데이터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서점의 재고 조회, 주문 자동화와 물류 발주 시스템, 저자별 판매 조회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기준 전산망에 참여하고 있는 출판사는 1,747개사, 서점은 326곳으로, 등록 도서 수는 3만 1,642건에 불과하다. 교보문고에서 유통 중인 국내 종이책 56만여 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시스템 유지의 관건은 출판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인데 등록에 필요한 항목이 너무 많아 중소 출판사나 1인 출판사 등은 관리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계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표준계약서 도입 논란 등 기존의 갈등이 이어진 결과, 통합전산망 운영을 심의하려고 만든 ‘출판유통 정보화위원회’에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참여가 불발됐고, 급기야 출판문화협회는 8월부터 독자적인‘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을 개시해 현재까지 707개 출판사의 참여를 끌어 낸 상황이다. 

문제를 지적한 김예지 의원은 “통합전산망은 신간 도서의 전산망 등록 의무화시 야기될 반발, 통합전산망 운영 주체에 대한 논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통합전산망’과 출판문화협회의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의 통합문제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라며 “민간의 협조가 없는 공공기관의 일방통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십억의 혈세가 투입된 통합전산망의 성공 여부는 출판사, 서점 등 사용자에 달렸다는 점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선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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