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강댐 수위 상승을 통해 부산지역에 물 공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남해군민들이 ‘생활 터전을 말살하는 원칙 없는 일방적 행정’이라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 큰 파장이 일어날 조짐이다.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반대 남해군 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조세윤)는 6일 오전 10시 남해군청회의실에서 정현태 남해군수, 이재열 남해군의회의장, 조세윤 남해군대책위원장, 김영조. 양기홍 도의원 등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남강댐 수위상승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남해군 대책위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작성된 남강댐 및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예비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부산시와 경남 동부권에 일일 최대 160만 톤의 물 공급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한 것은 무원칙한 사업추진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서 “남해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 공급원 확보와 강진만권에 대한 어업 및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미 남강댐 물 공급과 관련해 예비 타당성 보고서에는 경제성이 1이하인 0.954로 나타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합 타당성 조사 결과는 0.527로(0.5이상 타당성 있음) 타당성 있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부산에 물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짜 맞추기 보고서’로 보고 있다.

 또 남해군 대책위는 “정부가 지역의 균형 발전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남강물을 공급받게 될 부산 등의 ‘수혜효과’만 따졌지, 대규모 홍수피해와 물 부족, 환경파괴 등 남해군민과 서부경남 지역민들이 입게 될 ‘막대한 피해’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해군 대책위는 하루 160톤의 물을 부산과 경남 동부지역에 공급하면 가뭄이나 수질사고 발생시 남해군 전역에 심각한 물 공황 사태를 불러 올 것이며 남강댐 본류로 내려 보내는 물의 양은 초당 800톤에서 200톤으로 대폭 줄이면서 보조여수로(사천. 강진만)쪽으로는 초당 3200톤에서 5500톤으로 늘려 보내려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소외되고 힘없는 지역민을 더욱 처참한 수렁으로 내팽개치겠다는 것과 같다며 분노하고 있다.

 남강댐 남해군 대책위는 서부경남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중대 사안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소신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빠른 시일 내 남해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관련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이후 정부정책이 전면 백지화 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문화투데이 김충남 경남본부장 cnk@sctoday.co.kr

경남본부장 김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