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28일 『2010년 SW불법복제 단속계획』을 발표했다.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외 통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계획을 통해 SW의 불법 복제 단속 및 사전 예방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솔선이 중요하다고 판단, 점검대상을 ‘09년보다 40%이상 증가한 2,600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3월과 11월에 걸쳐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는 즉시 SW 단속관리시스템을 통해 종합 분석하여 SW 관리 부실기관·복제율 상위기관 등을 선별, 특별점검 및 관리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민간부문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09년 대비 50% 증가한 1,200개 이상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시행하는 동시에 ▲SW불법복제물 자가 점검용 SW의 개선 보급 ▲SW관리 체계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자체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사전에 탐지, 삭제토록 권장해나갈 예정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경찰의 전문성 강화 ▲단속 실무 교육 강화 ▲검찰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의 공조체계 강화 ▲기존 단속용SW의 기능 개선 및 웹(web)기반 단속처리시스템 개발 등 단속 체제도 개선해 나간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SW를 포함한 저작물 정품사용 캠페인을 시행하는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SW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등의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대치동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이 회사 김제임스 대표, 안철수연구소 조동수 상무 등 소프트웨어 업계 10여명과 간담회를 열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의 저작권 보호 의지를 소개하고 현장의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서울문화투데이 박기훈 기자 press@sctoday.co.kr

박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