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4주년기념 특별 기획 ②-2] 4차 문화도시와 해외사례, 지속가능성
[창간14주년기념 특별 기획 ②-2] 4차 문화도시와 해외사례, 지속가능성
  • 이은영ㆍ진보연ㆍ이지완 기자
  • 승인 2022.12.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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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계획 추진할 인력 부족도 문제 될 것
5년 내 문화도시 사업 완결성과 성과 나타낼 수 있을 지 우려
‘문화도시’를 향한 새싹,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큰 나무 만들 수 있을까?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ㆍ진보연ㆍ이지완 기자] <②-1에 이어서>

■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견해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목표가 모호한 것 약점”

라도삼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문화정책담당 선임연구원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에 있어서 중요한 견해를 제시해주고 있는 전문가이다. 12월 8일 문체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계획 발표 이후 라 연구위원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결국 올 데까지 온 것 같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SNS의 글은 문화도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았다. 본지 서울문화투데이는 라 연구원에게 지난 ‘제 1차 문화도시 계획’의 성과와 ‘제 2차 문화도시’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전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돼 온 문화도시 사업 성과에 대한 라 연구위원의 견해를 물어봤다. 라 위원은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라 위원은 2018년부터 진행돼 온 ‘문화도시 사업’의 사업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여전히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4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칠곡군 행사 현장 (사진=칠곡 문화도시 센터 제공)

라 위원은 “제 1단계 문화도시 사업 목표가 4가지 추진 전략이 있는 것으로 아는 데, 그것들을 살펴보면 시민네트워크 형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듯 했다. 그런데 여기서, 시민 참여나 네트워크 형성이 목표인 것인지 시민 참여와 네트워크를 수단으로 한 문화도시 형성이 목표인 것인지 정확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활동 속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지금 지방의 고령화, 지역 소멸의 위기, 중앙 정부와 민심이 분리된 상황 속에서 지역민 스스로 지역문화를 가꾸고 문화주체로 지역민이 설수 있는 과정을 통해 문화도시를 형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있었다면, 이런 해석을 토대로 추진한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고 본다. 다만 이런 경향의 사업에 국민세금 200억이 투입됐다는 것, 그러니까 비용의 측면에서 과연 적절했을까 하는 의문은 남는다”라고 말했다.

현재 문체부터 발표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계획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라 위원은 새롭게 발표된 ‘제 2단계 문화도시’ 계획이 사업의 목표성에서는 더욱 모호함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라 위원은 “‘제 2단계 문화도시’ 사업 계획을 봤을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5년 이내에 이런 성과가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다. 지금 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들, 즉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도시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다시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문화’로 그것이 가능할 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굳이 ‘문화도시’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차라리 ‘관광도시’를 내세우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문화’의 개념도 사라진 ‘문화도시’ 사업의 실효성과 그 성과들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지점이 있을 거라 본다. 그리고 현재 ‘제 2단계 문화도시’ 사업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표치는 200억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본다”라며 우려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끝으로 라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실행해나갈 수 있는 실무자들, 즉 실무 기관이나 기획자들의 숫자보다 사업의 계획이 더 방대하다는 점을 우려 지점으로 꼽았다. 라 위원은 “사업 계획에 있어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그런데 현재 그런 기획자의 풀이 넉넉하지 않다. ‘1차 문화 도시’ 때에도 수많은 기획자들이 a라는 도시에서 또 활동하다가, b라는 도시에 가고, c도시에 가서 활동하는 등 약간 안좋게 말하면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게 광역 단위의 7개 도시를 선정하게 된다면 되레 카르텔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존재한다.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고, 실제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목표치라는 것이 지금 나의 견해”라며 날카로운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5차 예비문화 도시로 선정된 홍성군 '문화도시 홍성100인 포럼' 현장 (사진=홍성 문화도시 센터 제공)

“현행 ‘문화도시 추진계획’, 고난이도 대입정책과 닮아”

장석류 예술경영비평·연구자(행정학Ph.D)는 조직과 연결망 중심의 사회학(M.A), 협력적 거버넌스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문화 행정학(Ph.D) 분야에서 연구를 해왔다. 정동극장에서 13년 동안 다양한 포지션으로 근무하였고, 최근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시드앤파트너스 이사,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운영위원, 연세대 행정대학원 사회문화 강사 등으로 있으면서 다양한 문화정책 연구와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오랜 기간 중앙 정부기관의 문화정책을 연구해온 장석류 박사에게 정부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는 법정 문화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물었다.

장 박사는 “정부의 문화도시 정책을 보면, 경쟁을 유도하는 대입정책과 닮아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장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겪으며 지역문화가 압축 성장하는 것은 사실이나, 입시형 공부는 합격을 위한 공부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아닐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지난 8일 새롭게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수능에서 본고사로 입시 난이도가 더 높아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장 박사는 “2차 계획의 경우, 광역별로 하나씩 무려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타이틀까지 걸어 놨다. 이는 아직 문화도시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예비 수험생 도시를 대상으로 ‘선도도시’, ‘거점도시’라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서 1~2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곳은 사업 진행 5년이 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앞선 도시들의 다음 단계는 잘 그려져 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라며 “‘문화도시 지정 입시정책’ 관점에서는 새롭게 보이려는 전략과 프레이밍에 힘을 많이 주었다. 하지만, 지정 후 지역문화의 축적이 ‘지속 가능하게’ 쌓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대한 고민은 약해보인다”라고 평가했다.

▲2022 영도 생태문화축체, 춤추는 영도 워크숍 현장 (사진=영도문화도시 센터 제공)
▲2022 영도 생태문화축체, 춤추는 영도 워크숍 현장 (사진=영도문화도시 센터 제공)

■ 문화도시 현장의 목소리

“‘문화도시 사업’ 정성적 성과 있으나, 명확한 수치 성과 없어 아쉬워”

2019년 제 1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부산 영도구는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라는 사업명으로 2020년부터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고윤정 부산 영도문화도시 센터장에게 지난 3년간의 문화도시 사업 과정 중의 성과나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고 센터장은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느끼는 것은, 이 사업을 ‘내 사업 같다’라고 말해주는 시민분과 참여자 분들이 늘어간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도시의 변화를 느끼다보니 예전에는 시도할 수 없었던 활동들을 함께 해볼 수 있고, 시민들도 지역의 변화로 자신의 삶을 변화를 느끼는 것이 긍정적인 지점”이라며 “동시에 이런 시민들 내부의 변화가 주된 사업이다 보니, 정량적인 수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화도시’ 사업의 부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재생 분야처럼 공간을 짓지도 않고,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처럼 창업 숫자를 드러내지도 않는다. 정성적인 변화는 모두가 체감하는데, 정량이 드러나지 않아, 현장에 있는 나로서는 이점이 가장 힘든 지점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새롭게 발표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어떠할까. 고 센터장은 이번의 계획이 기존에 추진해왔던 ‘문화도시 계획’의 ‘버전2’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하지만 조금 갑작스러웠던 것은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종료한다는 지점이었다고 말했다. 문화도시 선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됐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도시를 준비하던 도시들은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화도시 사업’이란 사업은 지자체에서 많은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제출하는 사업인데, 발표된 조성 계획 내에서 ‘문체부가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문장에서 기존 분권형 지자체 기획형 사업의 특징이 무뎌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1~4차 법정문화도시, 5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 현황 ⓒ서울문화투데이

■ 국외 유사 정책 및 사업 현황

도시발전에 있어서 문화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도시를 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모델이 존재한다. 정책적 사례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1985년 시작된 ‘유럽문화수도’가 있다.

1985년 그리스의 아테네(Athens)를 시작으로 매년 도시가 선발되어 현재까지 총 75개의 도시가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었다. 1999년까지는 1개 도시가 선정되고 대체적으로 회원국의 수도가 사업 대상지가 됐으며, 2000년에는 아비뇽(Avignon), 베르겐(Bergen), 볼로냐(Bologna), 브뤼셀(Brussels), 헬싱키(Helsinki), 크라쿠프(Kraków), 프라하(Praha), 레이캬비크(Reykjavik),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Santiago deCompostela)가 동시에 선정됐다. 그 이후에는 1개 도시가 선정된 2003년,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고 2개 도시가 지정됐고, 2010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는 3개 도시가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됐다. 선정 도시는 도시 내 문화활동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같은 해 지정된 도시와의 협력을 통한 문화 프로그램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는 유럽 차원에서 진행되는 문화수도 사업과 별개로 자국 도시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2008년 유럽문화수도 선정도시인 리버풀 사례를 통해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확인했고, 이에 영국 문화부에서는 침체된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영국 문화도시(UK City of Culture)’를 추진했다. 이탈리아는 2019년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기 위해 많은 도시들이 참여함에 따라 자국 자체 사업인 ‘이탈리아 문화수도(Capitale Italiana della Cultura)’를 추진해 문화 분야에서 이탈리아 도시의 계획 및 구현 능력을 지원, 장려, 향상시키고자 했다. 프랑스의 경우도 영국과 이탈리아 사례를 참고하여 자체 사업을 계획했다. 유럽문화수도가 규모가 큰 도시가 참여하는 사업이라면 자체 사업은 규모가 작은 도시가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프랑스 문화수도(Capitale Française de la Culture)’ 사업을 창안해냈다.

국외 지역단위 문화 사업의 현황은 사업의 목적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몇 년을 주기로, 몇 개의 도시에,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게 될 것인지가 드러난다. 대체로 문화도시 브랜드형 사업에서는 대규모 예산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타이틀의 무게를 강화하는데 이는 도시 간 경쟁에 의해 대표 도시를 뽑는다는 인식으로 관광효과 및 도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어 부가적인 이익 창출을 유도하게 한다.

이와 같은 해외사례는,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되 참여 계층의 다양화를 보여준다. 문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거나, 도시브랜드로서 문화를 활용하는 식의 사례인데 이는 소요 예산의 출처와 목적성에 대한 연계성에도 근거가 있다. 브랜드 사업의 경우 예산 소요를 민간 참여 및 산업 확대로 추진하고, 도시개발의 경우에는 예산 투입으로 도시의 문화적 역량을 상향시키는 방식이다. 즉, 하나의 도시에서 문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모호함 속, 다시 ‘문화도시’ 사업 시계는 돌아간다

앞으로의 5년, ‘제 2단계 문화도시’ 정책이 시행돼 나갈 것이다. 사업에 대한 개요는 발표 됐고, 이제 다시 한 번 전국 지자체는 ‘문화도시’를 향한 꿈을 꿔 나갈 것이다. 문화로 내가 사는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문화도시’가 과연 지속가능한 것일까.

취재를 하는 과정 속 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했다. ‘시도’로써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국민의 세금을 투자한 사업이 ‘시도’로써 끝났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문화도시 사업’은 중앙 정부 주도하에 지방분권, 지방자치, ‘문화’를 언급하고 주도 하는 큰 사업이다. 언제나 완벽한 사업은 존재하지 않고, 국가나 정부 단위 사업은 정권의 교체에 따라 그 방향이 180도 변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사업의 핵심 역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이 조금 더 잘 살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시도일 것이다. 그런 순수하고, 바른 공통의 목표가 부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합하고 꾸준히 소통해 나가는 방식으로 잘 이행돼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