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문체부 산하 지원기관들과 광역의 문화 관련 주무 부서와 광역 문화재단, 그리고 기초지자체 문화 관련 주무 부서와 기초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지원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예술의 진흥과 국민 문화 향유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에게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지원 사업을 펼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다. 그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술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에게는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이상으로 고맙고 힘이 되는 일이다.
문화예술 지원 사업 공모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응모하여 해당 영역의 전문가들이 적법한 과정의 심의를 거쳐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당연히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매년 지켜보는 일이지만 특정한 단체들이 지원 사업의 공모를 싹쓸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한 단체들이나 예술가들은 국비 혹은 지방비를 넉넉하게 지원받아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해마다 건강해지고 있는데, 반하여 번번이 공모사업에 제외되는 단체들이나 예술가들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후자에 속한 단체들이나 예술인들은 안타깝게도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신생 단체들이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성장 기반이 마련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이곳에서도 존재한다.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문서작성 능력이 취약하다. 그래서 눈치 빠른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은 지원 사업 공모 심의 위원들의 입맛을 정확히 이해하는 문서기술자들에게 공모사업 신청서를 대필해주도록 의뢰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요즘은 심지어 소위 잘나가는 예술단체들이 여러 개의 유령 예술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모사업에 모두 응모하게 하여 같은 지원 사업에 복수 선정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지원 사업 주관하는 기관에서도 유령단체들을 솎아내는 기법을 개발하여 선정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이 적발되면 분명한 페널티가 부여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는 단체나 예술인의 명단이 지원 사업 주관 기관에 공유되도록 하여 다시는 지원 사업 응모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퇴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머리싸움에서 끝내 이겨 빠져나가는 단체들은 있을 것이다.
어차피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 사업 펼치는 것이니 되도록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술단체들이나 예술인들을 선정하되, 특정한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에게 지원이 쏠리는 것은 지양하고 지원의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중앙, 지방 통합사이트로 특정 예술단체나
예술인 쏠림 현상과 중복지원 줄여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각급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우선 응모하고, 선정이 결정되면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에서 교부 및 집행하는 이원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불편하지만 감내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자체 개발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광역 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은 자체적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기관에서 지원 사업 공모를 시행해도 지원유형별 선정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명단, 지원 규모, 문제 예술단체와 예술인 명단 및 위배내용이 서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특정 단체나 예술인의 싹쓸이 혹은 중복선정 쏠림 현상을 억제할 수 없다. 지원 사업에 있어 특정한 단체나 예술인들이 중복으로 선정되는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부정행위로 선정된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명단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단체와 예술인 명단이 정부, 광역, 기초 어느 곳이든 공유될 수 있는 예술지원사업 선정 통합 사이트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로 운영하기를 제안한다.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각급 기관 종사자들의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나 광역, 기초문화재단에서 선정된 예술단체와 예술인 명단이 확정되면 바로 통합 사이트로 연동되어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하면 완전히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겠지만 특정 예술단체나 예술인에게 쏠림 선정 현상과 중복지원도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예술지원 사업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