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고, 자율형 공립고 지정’ 홍보 문자 관련해 구청장실 등 2회 걸친 압수수색 진행
중구는 성동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과 관련 중구 지역 주민에게 단체 문자를 발송, 정동일 중구청장은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으며, 구청장실 등 2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받은 바, 직접 해명에 나섰다.
중구에서는 지난해 11월 10일과 26일 ‘성동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우리 중구 명문학교 만들기의 결실입니다. 중구청장 정동일’ 이라는 문자를 작성, 중구 지역주민 25,000명에게 보냈다. 이에 중구청장은 사전 선거운동의 의혹을 받았으며, 중부경찰서에서는 중구청 전산정보과와 중구청장 집무실 및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경찰은 중구가 올해 1월 뮤지컬 공연 티켓을 통․반장 등 주민 800여명에게 무료로 나눠준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실시, 이와 관련해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중구(구청장 정동일)에서 2007년 7월 민선4기에 들어서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중구건설을 위하여 7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그 어느 시기 보다 많은 성과를 보여 전국에서 가장 앞선 기초자치단체로 변모하였음을 1,300여명의 중구 전 직원은 자부하고 있다.
또한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 왔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동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홍보건’과 관련하여 중구청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자율공립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 여러 차례 건의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역 국회의원인 나경원 의원도 관계기관에 건의해온 지역의 최대 관심사항이었다.
이러 한 노력 결과 지난해 11월10일 성동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었으나 고교선택제에 따른 중학교 3학년의 후기고 접수시기가 12월15일로 홍보기간이 1개월 밖에 남지 않아 자칫 어렵게 이루어진 자율형 공립고의 학생이 미달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구에서는 학교측의 요청과 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에게 신속히 알려 신입생 미달을 방지하기 위해 전 구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통상적인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방법을 통하여 안내를 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중부경찰서에서는 수사를 하기 위해 1월29일과 2월8일 두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보통 ‘선거운동’은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 행위가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가 이루어 질 경우에만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번 성동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선정에 대한 문자메시지 안내는 주민들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며 중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중의 하나로서, 선거운동 차원이 아닌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주민에게 알려 줌으로서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것이 구청의 직무이며 적극적인 행정행위라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교선택에 차질을 빚는 등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고 그 부담과 책임을 중구청에서 떠 안아야 할 입장이었다.
또한 충무아트홀에서 지난달 문화나눔행사의 일환으로 뮤지컬 ‘점점’에 대하여 무료공연을 실시한데 대하여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제작사인 (주)악어컴퍼니가 문화나눔행사의 일환으로 직접 추진한 것으로, 문화체육부가 시달한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지역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 |
서울문화투데이 정지선 기자 press@s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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