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ㅇ 취임 이후 유인촌 장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무리한 기관장 교체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김정헌 위원장의 해임 부당성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한 기관의 두 위원장’이라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결국 지속적인 공식·비공식의 사퇴압력과 먼지털이식 표적감사까지 동원해 추진한 현 정부의 강제적인 기관장 교체의 폐해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ㅇ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인촌 장관은 예술위원회 상황에 대해 “재미있지 않겠어?”라고 말했으며, 김 위원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예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신재민 차관도 “회의결과를 존중한다”며 문화부는 사태해결에서  발을 빼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은 아닌지?

ㅇ 사상 초유의 한 기관 두 위원장 체제에 따른 엄청난 혼란과 정책혼선을 빚고 있는 예술위원회 문제를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수수방관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장관께서 직접 나서서 행정혼란 발생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인지?

ㅇ 그리고 지난 정권의 인사는 좌편향 코드인사라고 비판하고, 현 정부가 시행한 인사는 우편향이 아닌 정치색과 무관한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는 일방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짐. 특히 이러한 정치적 논리가 문화예술계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움. 차제에 이번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거울삼아 문화계의 코드인사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문화부 산하기관장의 인사원칙을 답변바람.

ㅇ 이번에 구성된 2018 유치위가 2014년에 비해 조직이 커지고 인원도 19명이 늘어나는 등 외견상으로는 유치위원회의 준비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자리배분식 조직구성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부처 파견공무원의 업무열의가 떨어지고 유치위는 편한자리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소문까지 있고, 조직구성이 옥상옥 구조로 되어 있다보니 간단한 기획안 하나도 3~4단계 결재를 거치면서 수주일이 걸리는 일도 발생한다는 웃지 못 할 말들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ㅇ 스포츠 외교계에서 각국의 올림픽 유치경쟁은 총성없는 전쟁에 자주 비유되듯이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 조직구성이 거대해 지고 한진그룹 등 외부기관의 파견직원들이 유치위 업무에 익숙지가 않아 잦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만큼 지난 2번의 유치과정에서 노하우를 쌓은 강원도의 소중한 경험과 인적자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활동이 이제 시작단계인 상황에서 2014년의 후원현황과 단순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기업들이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후원하기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상태임. 지난 두 번의 활발한 유치활동도 강원도의 출연예산이나 정부지원예산 보다는 활발한 민간후원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후원금 기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인지?

ㅇ 지난해 8월 현정은 회장과 북한 아태위원장의 금강산관광재개 합의 이후에도 남북 당국자간 실무회담이 기존 남북의 입장차이만 재확인하고 후속 일정과 관련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종결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금강산관광의 재개만을 기다렸던 강원도 고성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매우 큰 상태인데, 향후 금강산 관광재개 관련 남북당국간 회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정부의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 등을 답변바람.

ㅇ 이번 회담결과를 보더라도 금강산관광 재개는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의 전반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단시일 내에 관광재개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처럼 금강산관광 중단이 기약 없이 장기화 되면서 금강산관광사업 종사자와 강원도 고성군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문화부 차원에서라도 해당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인지?

ㅇ 우리 정부는 故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북측에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측의 관광객 안전관리와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대북관광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전체 사업에서「관광 안전관리 및 예방사업」이 지난 5년 동안 단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故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행됐다는 것은, 결국 그동안 우리정부는 북한관광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모두 맡겨놓고 정부차원의 관광객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상의 기금용도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향후 대북관광의 국민이용 증가에 따른 관광객의 안전과 관광시설의 안전 유지·관리사업을 문화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음. 개정안에 대해 문화부는 대북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지원은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련비용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관광분야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문화부가 모든 것을 통일부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지?

ㅇ 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광교류 협력사업에 한국관광공사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도 남북관광교류 협력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정책방향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ㅇ 이제라도 문화부는 통일부와의 부처협의를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 이후 우리 국민의 안전관광을 위한 지원과 역할에 대해서만큼은 문화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챙겨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ㅇ 결국 경기대회지원법의 증량발행규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매출총량 규정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준비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문화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ㅇ 현재 사감위의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는 사감위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으로 매출총량 위반시 강력한 제재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사감위의 동의 없는 증량발행은 불가능한 상태임. 어렵게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를 유치해 놓고 부실한 개최준비로 국가적 중요 스포츠 행사가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봄. 이제라도 ‘체육진흥투표권’ 추가 발행에 대해 문화부가 사감위와 적극 협의하여 매출총량 조정을 통해 각 경기대회에 원활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ㅇ 3D(3차원 입체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가전업체들은 올해부터 3D TV를 본격 양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KBS도 3D 시범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3D 분야가 우리 산업·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음. 하지만 3D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작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를 통한 제작비용 절감 등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형국임. 문화부는 3D 분야 활성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과 협의결과는 어떠한지 답변바람.

ㅇ 문화기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이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 했으나 그동안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국내업체들 중 3D 기술을 이용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체가 한곳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처럼 저조한 사유와 올해 지원 계획은 어떠한지?(공모사업으로 진행 예정), 아울러 3D 기술을 이용한 영상물 제작업체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부의 대책이나 계획은?

문화재청

ㅇ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이  125개에 불과할 정도로 현재 무형문화재는 건축물 등 유형문화재에 비해 그 수도 적을 뿐더러 문화재청의 관심과 지원부족으로 인해 기능 보유자의 사망과 전수교육자의 부재 등으로 명맥을 유지하기 힘든 것이 사실임. 현재 보유자 부재와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종목이 33개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인재발굴과 지원 없이는 우리의 소중한 중요무형문화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ㅇ 문화재정 측면에서도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의 불균형성은 조속히 해소 되어야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물론 유형문화재가 무형문화재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보존·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는 점은 이해되나,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달리 보유자와 이수자가 없으면 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ㅇ 대부분의 해외소재 문화재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했던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약탈에 의해 반출된 문화재들로서 반드시 환수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해외소재 문화재를 환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현지 박물관의 한국문화재 전시관 또는 한국문화재 특별전시전 등을 통해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ㅇ 문화재청 자료를 보면 2005년 이후 해외문화재 홍보와 보존 처리 지원에 겨우 3억 2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닌가? 이처럼 해외문화재 관련 예산지원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ㅇ 정부의 해외 문화재 홍보지원 사업은 대부분이 도록·브로셔 제작에 그치고 있음. 민간 기업의 도움으로 얼마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한국 문화재를 설명하는 음성서비스가 시작됐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외 주요 박물관·미술관에 이와 같은 시스템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