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훈석 의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위원으로 선임됐다.
특위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마친 특위는 오는 23일 법무부, 검찰, 대법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법원 개혁에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각각 포커스를 맞춰 구체적 개혁 의제 설정을 놓고 난항이 예상되며, 이런 점에서 송 의원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 3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송훈석 의원은 “이번 사법개혁특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여, 야 간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 법원과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그 동안 불편부당한 각종 사법 관련한 법과 제도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바, 사법 분야의 제도를 개혁하고 대안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원 상고심 재판구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제도 개선, 수사권 오남용 방지책, 변호사 과다 수임료 및 전관예우 문제 등 사법 분야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문화투데이 박기훈 기자 press@s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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