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투데이=최윤경 인턴기자]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30일 <스마트폰과 저작권>을 주제로 제 4회 저작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스마트폰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과 <스마트폰의 출현에 따른 저작권의 제문제>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정진근 강원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용자의 스마트폰용 콘텐츠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스마트폰 제조업자의 폐쇄적 라이센스 정책을 제한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종원 상명대학교 교수는 “‘탈옥(앱스토어만 통하여 콘텐츠를 내려 받도록 강제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동)’과 같은 기술적 기능을 무력화하는 효과적인 대응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앱스토어가 해외에서 활성화 되므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태 저작권위원회 연구원은 “스마트폰에서 오픈소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당 라이센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라이센스에 대한 이해 및 저작권 자산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하반기에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윤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