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문제 실질적 해결, 역사도시 위한 벤치마킹 될 것
북촌 문제 실질적 해결, 역사도시 위한 벤치마킹 될 것
  • 편보경 기자
  • 승인 2009.03.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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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심부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서울 도심을 어떻게 가꿔 갈 것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진지한 고민이 시작됐다.

서울시의회 남재경의원을 비롯 도심지역에 지역구를 둔 15명의 의원들은 17일 도심부의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지원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위원들은 지난 4일 위원회 설립에 이어 이날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의 한옥정책의 문제점과 지원 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재경위원장을 비롯, 최상범의원, 최병환 의원, 최병조 의원, 나재암 의원, 조규영 의원, 박희선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주택국의 조기술 한옥문화과장과 권창수 주거정비과장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조기술 과장으로부터 도심부 역사보전 계획에 따른 ▲서울한옥선언의 추진 배경과 ▲북촌 제 1종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경복궁 제 1종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권창수 과장은 도심부 주거지역이 대부분 자연경관과 문화재 보존을 위해 개발 규모가 제한돼 있어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 예로 창신, 숭인, 교남 등 재정비 촉진지구,종로구 중구 주택 재개발 지역을 들었다.

아울러 경관보호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개발 규모가 제한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80%까지 보조해야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자연 경관지구 또는 최고고도 지구로서 7층 이하의 개발지역은 재개발 임대주택을 면제하고 사업비 융자를 확대 실시 할 것도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에 관해 나재암 위원은 “한옥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과 더불어 그 주변 골목길 등이 잘 보전 되면 좋겠다. 겉 외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찾아 와서 군불을 때는 등 내부 체험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익선동 재개발은 91년부터 언급이 된 부분인데 1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며 추진상황 보고를 주문했다.

최병조 위원은 “한옥 주거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주민들을 위한 배려를 해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시에서 개ㆍ보수를 무료로 다 해주고 기반 시설을 해줘야 주민들의 동의를 적극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국은 “최근에는 한옥의 가치가 상승해서 땅값이 엄청 올라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답변했다.

최병환 위원은 “도심부하면 사대문안을 일컫는 것인데 너무 종로구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위의 지역 편중성을 지적한 후 “중구 출신의원으로 중구지역 문화재에 관심이 많다. 100억을 들여서 남산국악당을 지었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곽을 복원 하더라도 모양을 고스란히 복원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여러 가지 문제를 작게 생각하지 말고 도심부 특위다운 그런 일을 함께 해 나가자“고 특위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박희선 위원은 경복궁 재개발 추진 경위와 전문적인 한옥의 건축자 확보가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주택국은 “경복궁 일대 다섯 개 재개발 지역이 부결 됐다. 부결된 원인은 한옥이 너무 많아서 였다. 그래서 한옥을 보존하면서 개발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한옥이 전문가들 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옥 자문위원과 교수들을 두고 있다. 또 전문업체가 관리하고 현장도 SH공사직원이 직접 파악한다”고 말했다.

김수철 위원은 질의에서 “도심부를 보존하거나 개발하는데 있어서 정답은 없지만 남재경 위원과 남재암 위원 등이 첫 걸음을 뗀 것이 의의가 있다”며 운을 뗀 뒤 “도심부의 발전을 위해 한옥에만 초첨을 맞추는 것은 폐단이 있다. 피맛길의 경우에도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서 조차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작업을 우리 특위에서 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정책결정자들과 시민들이 발상전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영 위원은 최병조 위원의 질의 중 북촌 한옥 마을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팽배하다는 부분을 재 지적했다. 주택국은 “한옥 을 가지고 있는 집들은 거의 민원이 없지만  한옥 주변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왜 희생되어야 하냐는 하는 불만이 많다. 지구단위계획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니 인센티브도 주고 일정부분 양보하고 협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 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재경 위원장은 “지난 2000년부터 6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지만 방향은 잘 잡았는데 북촌 주민들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됐다. 한옥 때문에 내 재산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좋은 한옥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촌 문제를 잘 풀게 되면 서울 전역의 역사성을 가진 지역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책이 안 나오면 역사도시를 만들 수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서울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서울 도심부를 특별구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서울시가 한옥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옥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명하고 지원 대책 법안을 마련코자 마련됐다.

서울문화투데이 편보경 기자 jasper@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