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불법복사,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학가 불법복사, 이대로는 안 된다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0.10.12 23:23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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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대학가 불법복사 단속 8,553점 적발, 16명 사법처리 계획

[서울문화투데이=박기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 실시한 2010년도 하반기 대학가 불법복사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물들

이번 단속은 대학의 2학기 개학에 맞춰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복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며, 이번에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전량 수거·폐기된다.

합동단속 결과 총 341건 8,553점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했을 때 건수 대비 39% 증가, 점수 대비 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341건 중 교내 복사업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45%(154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간 꾸준히 벌였던 저작권 보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교내 불법복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경북지역의 경우 한 교내 복사업소에서는 600점 가까운 불법복제 PDF 파일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관련 “일부 복사업주는 불법복사물을 차량 내부에 숨겨놓거나 영장 제시를 요구하는 등 단속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여전했다. 이에 따라 합동단속반은 차량 추적, 잠복 등 현장 적발활동을 강화해 단속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부는 이번에 적발된 341건과 관련,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사해온 복사업주 16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복사업주에게는 앞으로 불법복사가 또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등 관계기관에 불법복사 근절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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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레인 2010-10-14 09:36:27
참 우리나라 같이 책 보는데 아까워 하는 나라 없을듯..
비싼 핸드폰이나 옷사는데는 안 아까워하면서..
질적으로 좋든 안좋든 저작권있는 책인데..
가격에 불만이 있으면 학교나 교수한테 따지던가..
최소한 선배들과 친하게만 지내도 커피 한잔으로 책이나 자료.. 그냥 얻는다~

잎새하나 2010-10-14 08:32:49
1. 중고책 시장 활성화
2. 강의 도서는 도서관에 많이 배치
3. 국내에 있는 도서로 강의 자료 하기

현재 듣는 수업 하나는 원서를 사용하는데
교수님이 큰 서점마다 전화했으나, '구입 예정 없음'. =_=

좀 우스운게 2010-10-14 02:49:52
솔직히 우리보다 물가가 훨씬 비싼 일본의 학생들에게서도 대학가 복사 문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대학생들은 전부 부자라서 그런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기본적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애초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범죄(무단복사)를 저지르는게 정당하다 라는 인식 자체가 저열한거죠.
우리가 한학기 지내면서 술한번 안마시고 옷살돈 아끼면 책값 정도는 그냥 나옵니다.

돈없다.... 2010-10-14 01:07:59
책값 너무 비쌈..
당신이 한번 학기마다 책 다 사봐요
다사면 10만원은 훌쩍 넘는데
밑에분 도서관에서 빌려보라고요? 수강생이 백명이 넘는데 백권이나 되는 책이 도서관에 있겠어요? 빌려보지도 못해요

책값 2010-10-14 00:54:36
등록금내기도 빠듯하고 매 학기 교과서로 정해진 책을 전부 원본 살려면 일이만원도 아니고 수십만원깨지는데 책값이라도 좀 보조해 주든지 아님, 등록금에서 책단체로 사서 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