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논란'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하겠다
오세훈, '논란'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하겠다
  • 주영빈 기자
  • 승인 2011.01.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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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시민들 의사 묻자 '주민투표' 제안 VS 시의회, 진정성없는 궁여지책 불과

[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관련,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10일 서울시의회에 긴급 제안했다.

▲ 기자회견을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에 따라 무상급식이 시의회의 협상을 통해 주민투표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오 시장은 기자회견 통해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무참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전면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시는 민주당의 74%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 시행한데 이어 서울시 핵심사업 220개 예산 3912억원까지 대규모로 삭감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이미 교육의 문제를 넘어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됐기에 시민전체의 의견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10년은 소득 2만달러를 벗어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 시기인데,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1/2등록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포퓰리즘 시리즈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민투표 대상에 대해 지방자치법 14조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청구에 의한 경우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한 후 6개월 이내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며 주민투표 실행 관련해 설명을 잇기도 했다.

한편 무상급식에 대한 오시장의 의견 발표 후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서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찬반의 문구가 중요한데 그 안에 대해서 시의회에 안은 올해는 초등학교에 내년중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일 것이고, 서울시는 누차 발표한것처럼 가장 소득 하위 30%까지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 안일 것이다"며 "이에 따라 소득하위 50%까지 점진 실시하느냐 전면 실시하느냐 라는 두 안으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 법에 따르면 재판에 계류된 사항에 무상급식 관련 대법제소 투표율이 33.3% 넘기가 쉽지 않는 것 같다"며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를 모두 수용하지 않을 경우라는 법리적 설명은 이자리에서는 무리수가 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도출될 것이고 어느정도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많은 광역지자체와 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서울까지 발목이 잡히면 무상시리즈를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갖게 됐다"며 "위기감 때문에 시민분들께 간곡히 호소하는 것이고 대선후보군으로 분류가 되어서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주장을 철회하든가, 자제하는 것은 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미 시작된 무상복지 포플리즘에 이방법이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은 진정성없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서울시와 시의회의 파행사태에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정치적 술수일뿐"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무상급식은 이미 조례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교육청-자치구-서울시의 2011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며 "시행을 목전에 두고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조례와 예산은 무시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