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출판물 불법복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문화부와 저작권보호센터(센터장 이경윤)는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에서 출판물(교재 등) 불법복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달 2일 부터 27일까지 대학가 주변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복사업체 273개 중 103개 업체(38%)가 대학교 구내서점 등 교내시설에 위치하고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교 내에서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수도권에 위치한 모 대학은 교내 복사업소에서 불법 복제한 교재 300여부를 학과사무실에 보관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합동 단속반을 당황스럽게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를 볼 때, 대학가 주변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복제물 집중단속을 여러 해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는 학기뿐만 아니라 수시단속으로 바꿔나가고, 적발된 업체의 경우 불법복제물 수거ㆍ폐기는 물론 3회 이상 누적 적발업체 등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등 사법처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가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문화창작인들의 장착의지 제고와 더불어 글로벌 시대에 선진국으로부터 불법복제 천국이라는 나쁜 이미지를 벗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문화부는 전국 주요대학에 대학 교내에서 성행되고 있는 불법복제 단속결과를 알려주고 대학 당국의 저작권 보호를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문화투데이 편보경 기자 jasper@s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