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관광정책 어떻게 가야하나?

이명박 정부 관광정책 가장 큰 성과, 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 실현

이명박 정부는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건설을 문화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할 4대 정책목표중의 하나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2008년을 관광산업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관광산업 규제완화, 한국고유의 문화관광상품 개발, 핵심시장 전략적 마케팅 강화, 관광수용태세개선 및 국내관광 활성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관광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의 실현과 관광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가 있다. 고수익 관광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지속되고 있는 관광수지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부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국내관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2007년 이후 관광수지 적자폭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1년 기준으로 27억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 인·아웃바운드의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되는 관광수지 적자는 내국인 출국자수와 외래방문객수의 차이와 함께 정체상태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비용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지속되는 관광수지 적자는 내국인 출국자수와 외래방문객수의 차이와 함께 정체상태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비용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향후 고수익 관광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외래방문객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노력과 함께 외래관광객의 소비지출을 늘리기 위해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출국수요를 국내관광수요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내수관광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관광산업경쟁력 OECD 34개국 중 26위, 절대적 낮은 평가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1년 관광산업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39개국 중 32위, OECD 34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하였으며,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싱가포르는 10위, 홍콩은 12위, 일본은 22위였다. 향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관광산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품질개선 등으로 가격상승요인을 극복하고, 아이디어와 다양성 중심, 관광객 대상의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등 질적수준 전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성장동력산업에 걸맞는 정책적, 산업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수준이며, 관광산업의 매출액과 종사자 수준에서도 영세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전 세계 평균인 9.2%에 비해 낮으며, 정부의 지출규모도 2.6%로 전 세계 평균인 3.8%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관광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했으나, 다양한 산업분야와의 복합체인 관광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이나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관광산업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미흡했다.전 세계 관광산업은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국내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내수관광 비중 53%로 낮아져, 캐나다 83%, 프랑스 65%

외래관광객 2천만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지역 간 발전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과 지역의 관광발전 격차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수관광의 비중은 53% 수준으로 캐나다(80%), 프랑스(65%)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낮으며, 2008년 이후 국내여행이동 총량은 줄어들고, 국민의 국내관광 참가일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향후 외래관광객 2천만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수도권 중심의 관광발전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관광산업 발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노력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관광산업 일자리 기여도(5.6%) 여전히 낮아, 중국 8.1%, 일본 7.0%

관광이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고용없는 성장시대를 맞아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관광산업의 일자리 기여도는 낮은 수준이다. 총고용 대비 관광산업의 고용비중은 전 세계 평균이 8.7%인데 비해 한국은 5.6% 수준으로 프랑스(10.4%), 미국(10.2%) 등 관광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중국(8.1%), 일본(7.0%)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또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업종의 순고용자수는 18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향후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관광산업 자체의 성장은 물론이고 타산업과의 다양한 융합시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산업은 종합산업, 다양한 주체간 협력 매우 중요

양적성장의 목표에서 벗어나 관광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고 한국관광의 질적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관광거버넌스의 형성이 필요하다. 관광산업은 종합산업적 특성이 강해 다양한 주체간 협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정책의 거버넌스 특성을 고려한 협치시스템 구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향후 한국관광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관광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경험 목적 국ㆍ내외관광 증가, 문화체험 중요 대두

심 위원이 마지막으로 지적한 문화와 관광의 접목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관광계는 지금까지 문화자원의 바탕으로 대다수 관광이 이루어지는 것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아왔다. 단지 하드웨어의 문화자원만을 생각해 왔을 뿐, 현재와 미래에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소프트 문화자원에 대해서는 특히 그 관심이 저조했다. 문화와 관광이 마치 별개의 섹션으로 구분하는 인식이 주류를 이뤄온 것이다.

그러나 단적으로 ‘한류’에서만 보더라도 한류가 파생시킨 관광효과는 상당하다.K-pop에서 L-Culture까지. 이는 즉 문화컨텐츠가 관광산업에 크나큰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한 사례다.
이와 관련해 오익근 한국관광학회 회장이 지난 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합 개원 10주년 컨퍼런스에서 “문화와 관광의 융합이 곧 상생”이라는 주제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오 회장은 “문화와 관광의 시너지 효과는 두 섹터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장려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실제로 문화경험을 할 목적으로 국제관광 뿐만 아니라 국내관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화와 관광과의 관계는 많은 요인에 의해 더욱 공고해졌고 실질적으로 문화자원이 관광과 접목되어 지역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소득의 원천이 되고 문화자원으로 말미암아 지역이나 국가의 뚜렷한 정체성과 이미지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