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국의 광장문화]정병국 신임 문예위 위원장 선임을 지켜보며

지난 1월 10일(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임명한 8기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임시회의에서 호선으로 정병국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4)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문예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위원들은 문예위 사업의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문예위 위원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연구․기획 및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법조계․교육계․언론계․경제계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 감각과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 문예위 직무 수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경영 능력과 높은 도덕성, 리더십 및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자를 공모를 통하여 선임한다. 

  신임 정병국 문예위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1월 9일까지 3년이다. 신임 위원장 선출이 문예위 위원들 간의 호선 방식으로 선출되는 것이지만, 경인일보 1월 11일 자 보도에 따르면 “먼저 정 위원장이 이번에 예술위원회에 추천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나, 그냥 뜬 소문에 근거한 보도였으면 좋겠다. 

  정 신임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활동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예위를 순수 예술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예술인들이 정치권에 눈치 보지 않게 하고, 창작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으며, 2003년 모금 중단 후 안정적인 자체 수입원이 없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여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모든 국민이 문화를 고루 향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출된 정 신임 위원장은 5선 국회의원과 11년간의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상임 위원과 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고, 그리고 제45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던 화려한 경력을 가진 중량급 인사다. 이러한 그가 문예위 위원장으로 부임하였으니 문예위의 위상이 제고됨은 물론 문화예술진흥기금 확대 조성 등 현안이 산적한 문예위로서는 신임 위원장이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클 것이다. 

  그러나 정 신임 위원장의 선출 소식에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즉각 발표하였다. 

정병국은 아니다. 당장 사퇴하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중심이 되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서, 민간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결과가 정책으로 환류되는 동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현장 문화예술인을 대표하는 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치인을 선임한 것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1월1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병국은 이명박정부에서 문체부장관을 했던 이로써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대표를 거쳤던 정치인이다. 그가 과연 현장예술인들의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이자 위원장으로서 가당키나 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병국은 자진 사퇴하라!!

2023년 1월 13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한 마디로 신임 정병국 위원장이 문화 예술계 인사가 아니라 정치인 출신 인이라는 점에서 그의 취임을 거부하는 모양새다. 문화 예술계에서도 그의 선출 소식을 반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 신임 위원장이 문화 예술계에서 존경받고 신망이 두터운 인사가 아니라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이러한 문화계의 분위기를 정 신임 위원장이 예견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위원장직을 수락한 만큼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오도 되어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 그가 어떠한 행보를 할 것인지, 어떠한 성과를 거둘 것인지 관심 깊게 지켜보려 한다. 신임 위원장의 취임식은 1월 16일(월) 오후 문예위 나주 본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서울사무소와 나주 본관을 오가며 활동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