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폭설 경제손실 2000억 넘어"
부두완 서울시의원, ‘시민 참여 촉진 조례안’ 발의
올해 1월 폭설로 서울시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2000억원 정도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두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한나라당)은 10일 '시민 참여 촉진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1월 4일 폭설로 경제인구 출퇴근 지장에 따른 손실이 1750억원, 자동차 운행지연에 따른 연료 소비 224억원(일주일 기준)으로 총 2000여 억원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두완 의원은 "가시적인 경제 손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원 사업과 인센티브 지급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촉진 조례안이 필요하다"며 "시민 참여땐 하루 3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참여 촉진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사유지(사유시설 포함)에서 주민스스로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시장은 자연재해 극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해발생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대상을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내용은 자치구청장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함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부 시의원은 이번 조례의 발의사유로 “자연재해 발생 시 공유지는 공공기관에 의해 신속히 수습․복구되고 있으나, 행정력이 못 미치는 사유 등은 오히려 재해가 확대대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 스스로 재해복구를 촉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정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분위기 조성은 서울시에서 각종 지원사업과 인센티브 사업지원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사업추진에 반영해 재해극복에 대한 범시민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문화투데이 박기훈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