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저작권 정책 추진

[서울문화투데이=성열한 기자] CCL로 자유이용저작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창작자 권리보호와 국민이나 기업 등 이용자의 사용편의를 위한 ‘친절한 저작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차원에서 창작자 스스로 글이나 그림 등에 ‘자유이용허락표시(CCL)’를 부착하여, 저작물을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CCL 문화운동을 진행한다. 또한 정부·지자체 및 산하단체에서 향후 민간으로 저작물을 개방할 경우, CCL을 부착하여 국민들이 사전에 저작권 문제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권고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저작권 만료 저작물 정보를 수집해 구축하고 있고, 저작권 기증저작물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민간 전문가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CCL운동을 활성화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CCL 보급 확대, 우리나라의 공유저작물 사회적 활용 방안 발표를 통한 국내외 인지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CC Asia Pacific Commons 'Open for Innovation'> 행사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후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에 포털과 협조하여 CCL 적용 안내사이트 서비스를 개시하고 CCL부착 저작물이 포털 내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자유이용저작물을 국민들이 포털 등 에서 불편함 없이 쓸 수 있고 전자책, 이-러닝 등 관련 산업계에 경제적 활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