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폐지와 지자체통폐합, 본질훼손은 물론 반민주적 발상”
서울 중구의회(의장 김수안)가 지난 17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의회 폐지 및 자치구 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은 결의문 채택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 단순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은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헌법에 위배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비공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리하게 의결한 것은 국민적 합의도 없는 독선적 처사로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결의문에서 ▲ 헌법을 부정하고 지방의회와 자치권의 본질을 왜곡․무시하는 개편추진위원회는 진정으로 사죄할 것 ▲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간과하고 과거 중앙집권체제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일부 정치세력의 권력 독점욕으로 인한 시대를 역행하는 산물임을 인정하고,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 정치적인 논리 및 인구와 면적이라는 단순한 잣대로 진행하고 있는 특정지역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 조세권 등 자주적,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해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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