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 2008년 예산 심사결과, 세입추계의 부적정성과 미 수납액, 불용액 과다, 간주처리 소홀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종로구의회(의장 이종환)가 지난달 23일 개회한 제197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상정, 심의ㆍ의결한 결과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가장 크게 지적된 문제는 ‘과소 추계된 세입’이다.
종로구의 2008 회계연도 세입 예측치인 예산현액에서 징수 결정액은 결손처분을 제외하고도 당초 세입전망과 무려 781억 3,507만원의 차이가 있다.
건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그에 맞추어 세출 규모를 정해야 하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백 억 원의 초과 세입금이 이번 결산에서도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또한 2008 회계연도 미 수납액이 결손처분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합해 전년도에 비해 20억 7,150만 6,000원이 증가해 ‘미 수납액’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과년도 체납징수 현황 분석 결과, 징수 결정액 중 수납액은 14.5%에 불과하고, 미 수납액은 전체의 85.5%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예산현액의 18.08%에 해당하는 예산이 불용액(예산으로 성립되었지만 사용하지 못한 예산)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문제되고 있다.
내용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46.48%,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40.56%, 보조금 사용잔액이 6.93%, 예비비가 2.21%, 그리고 예산절감이 1.83%로 나타났다.
특히 불용액 중 국ㆍ시비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발생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추경에 계상된 간주처리 내역과 결산서에 기재된 국ㆍ시비 보조금 내역에서 차이가 발생해 사후 보고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과다한 이월사업비 발생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운용 중인 11개 기금의 대부분이 이자율이 낮은 구금고에 기금을 예치하고 있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개선을 권고하면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숙연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은 “힘들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예산 수요의 과다 예측이나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적재적소에 사용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힘써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서울문화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s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