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시장 진출 활성화 기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예술용역을 제공하거나 훈련·지도·상담 업무를 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문체부는 종사 경력 요건을 낮추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등록 요건 완화 내용은 기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면 ‘4년 이상’의 종사 경력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종사 경력 요건이 ‘2년 이상’으로 줄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게 개선됐다.
이번 개정은 4년이라는 종사 경력 요건이 창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문제 제기를 수렴해 이뤄졌으며 개정안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관련 산업의 활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체부는 하위법령에서 관련 교육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법률 시행과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산업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본다. 관련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협회·단체와 충분히 논의하여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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