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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이혜경 의원 "서울시향, 조직정비와 규정 엄격히 지키도록 감시 감독 더 철저히 해야"
‘서울시 문화정책에 있어 서울시의회의 역할-서울시향을 중심으로‘ 간담회 열어
2018년 04월 12일 (목) 21:32:35 이가온· 임동현 기자 prees@sctoday.co.kr
   
▲서울시 의회 이혜경 의원(자유한국당·중구2)

시의회, 시향 문제, 8·9대 여야 관계없이 꾸준히 지적과 개선 요구, 기록으로 남겨

허위사실 유포 직원 자리 유지, 기소 후 승진까지 그릇된 인사 여전

전임 정명훈 예술감독 부부, 진은숙 상임작곡가 비롯 30명 직원 중 10명 민형사 소송 걸려  있어 문제

서울시 의회 이혜경 의원(자유한국당·중구2)주최로 지난 6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문화정책에 있어 서울시의회의 역할-서울시향을 중심으로‘란 의제로 정책간담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간담회에서 이혜경 의원은 서울시 의회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시향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지적된 문제를 비롯 서울시 문화정책과 운영에 대한 의회에서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앞으로 의회가 서울시향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의견을 구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의회 관계자와 서울시향 관계자,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전동수 아트엔컬쳐 대표, 본지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 대표를 비롯 김구철 경기대 매체영상학과 교수, 조주형 JC & Association 대표, 김대우 전기작가, 김종현 음반제작자, 지수현 작곡가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해 지난 2014년 발생한 서울시향 사태와 현재를 진단하고 시향의 미래 비전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혜경 의원은 “서울시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크기에 과거의 명성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힌 후 “지난 10년 동안 약 1500억원을 사용한 서울시향의 현재 가장 큰 숙제는 좋은 지휘자와 작곡가를 선임하는 일이지만 그에 앞서 서울시향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도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주요 참석자들. 앞줄 왼쪽부터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김구철 경기대 매체영상학과 교수, 이혜경 시의원, 전동수 아트&컬쳐 대표, 이은영 서울문화투데이 대표. 뒷줄 왼쪽부터 노다니엘 (주)아시아리스트모니터 대표,  조주형 JC & Association 대표, 김종현 음반제작자, 강종권 자하미술관 관장, 지수현 작곡가.

이의원은 또한 “8대 의원들 중 (서울시향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이 9대에 이어지지 못해서 새로운 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임기가 끝나더라도 서울시의 문화정책과 시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담은 책자를 만들었다” 며 “앞으로도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가 올바른 문화정책을 펼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이 서울시 문화정책과 관련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 애정어린 토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명훈 전 예술감독의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여러 문제 발생

전동수 아츠앤컬쳐 대표는 "서울시향의 네임밸류가 많이 올라갔고 유명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상임지휘자인 정명훈 전 예술감독의 과도한 권력 집중 현상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음악적으로 이끌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감사 기능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앞으로 예술감독과 대표 선임에 시의회청문회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박원순 시장, ‘서울시향 사태’ 시민들에 사과해야

서울시의 일처리 방식에 대한 참석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은영 본지 <서울문화투데이> 대표는 서울시향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초기 판단이 성급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시향직원 10명이 검찰에 기소돼 있고, 박현정 전 대표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직원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재판부로부터 5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는데, 책임있는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의 가장 윗 선에 있는 시정 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서울시향 문제에 대해 8대 장정숙 의원부터 9대 이혜경 의원과 문형주 의원 등이 여야 구분없이 이 목소리를 많이 낸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오늘날 시향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건 당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제대로된 조사와 분석 없이 한편에 편향된 판단을 내릴 것이 사태를 더욱 키운 원인 중 하나라고 꼽았다.

이 대표는 “더 큰 문제는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곽 모 직원에 대해 징계는 커녕 팀장급으로 승진시킨 것은 박현정 전 대표에 대응한 방식을 비춰보면 일관성이 없는 일처리의 전형이다”라며 “박 전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기소된 10명의 시향 직원들도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회는가‘서울시향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의 문제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공직자들의 일처리 방식의 오류에 대한 전범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각부서 책임제도 목표 정하고 단계별 할 일과 매뉴얼 만들어야 

조주형 JC & Association 대표는 "서울시향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기에 각부서 책임제도 목표 정하고 단계별 할 일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면서 ”아무리 특수한 분야라도 공공성과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세계적으로 유수한 경영 전략을 진단해주는 단체의 컨설팅을 토해 현안을 정리하고 조직을 진단한 후 새로운 로드맵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의 한 장면.

예술감독과 대표 선임시 시의회 청문 거쳐야

김대우 전기작가는 “서울시 문화본부장이 서울시향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감독을 임명하는 시장 아래에서 시향을 관리감독하는 문화본부장이 제대로 중심을 잡고 일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간의 사태를 보면 오히려 딸려가는 것 같다” 며 시의회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중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원 근무평가에 있어 지휘자와 대표, 악장 등 5명 정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좋은 지휘자와 상임작곡가 선임해야, 지휘자 3명 정원 꼭 지켜야

이날 특별히 박현정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 참석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참석자들은 박 전대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시향 사태’의 전말에 한 걸음 더 들어갔다.

박현정 전 대표는 서울시향 문제에 있어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시향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커지는 만큼 비례해서 의회도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전 대표는 시향과의 인연을 묻는 질문에는 “나는 음악계 사람도 아닌데 박시장의 두 차례에 걸친 요청에 봉사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으로 왔다. 그런데 내 사건으로 시향발전의 걸림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운을 뗀 후 “정명훈 전 감독과 글로벌스텐다드 계약서를 쓰려했으나 그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는 해외에서는 계약과 규정을 잘 지키지만 국내에서는 자신이 절대권력으로 이미 정해진 일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경하는 등의 전횡을 일삼았다”며 씁쓸해 했다. 그는 “이런데도 박원순 시장은 계약규정을 명확히 하지도 않고 정 감독과 계약하려 했다”며 “이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고 모독”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처음에는 시의회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여야 구분없이 옳고그름을 판단해 일처리 하는 부분이 좋아보였다. 8대에서 지적된 사항을 9대에서 챙기는 것도 맞았다”며 시의회의 감사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 전 감독이 그것을 불편해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셈이다”라며 “그러데 결과적으로 시의회 지적사장을 시정하고자 했던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상황에 대해서는 쓴 웃음을 지었다. 당시 서울시향의 조직과 내부 규정 정비에 정감독과 기존 직원들의 반발이 컸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또한 시의회가 서울시향의 유일한 감시 감독하는 견제장치지만 부실자료나 허위자료를 내는 등 규정 위반이 적발됐을 때 처벌하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의 한 장면.

서울시향 이사회와 시의회가 연계해 규정작동 검증해야

박 전 대표는 시향이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휘자 정원충당 ▲명확한 인사규정 ▲서울시향 이사회와 시의회가 연계해 규정작동 검증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는 시향 규정에 정해진 지휘자 정원 3명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단 출범당시부터 예산도 배정돼 있었는데 절대 정감독이 선임하지 않았다.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했다. 이런 프로세스의 투명함이 중요하다” 며 “지휘자 추천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해 감독의 제사람 심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후계자 양성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향의 틀을 잡아가기 위해 직원업무평가와 단원평가 규정 또한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원들의 5% 평가 탈락은 현재의 규정은 너무 야박하다고 지적하고 단원들의 평가는 필요하기에 2회 정도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직원들이 자신을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가 평가제도 도입이었다며 직원들의 평가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시의회가 연계해 규정이 잘 작동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전대표는 “이 자리에 신임 강은경 대표가 참석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어느 조직이나 처음 가면 조직을 파악하는 데 시간 걸린다. 새 대표에게 내가 알게된 것을 알려주면 학습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이라며 “의회에서 지적한 히스토리를 새로온 대표에게 상기시켜서 개선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자리가 참 뜻깊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획과 집행 리뷰파트 분리돼야

김구철 경기대 매체영상학과 교수는 정명훈 전 감독이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쿨에서 1등 없는 2등이라 알려졌으나 당시에 1등도 있었고 정명훈은 공동2위를 한 것이다. 이 때부터 정명훈에 대한 신화가 만들어진 것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향이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획과 집행 리뷰파트가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을 할 때는 기획 집행 리뷰 파트가 분리돼야 하는데 서울시향의 경우 꽤 오랫동안 이것들이 한 군데 묶여 있었다. 기획자도 정명훈이 데려온 사람이고, 검증조차도 그가 데려온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 적절한가 아닌가를 그들 마음대로 기획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오케이 했다“며 ”그러다 보니 적정하게 기획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할 수도 없이 원시적으로 운영됐던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김종현 음반제작자는 “정명훈 전 예술감독으로 서울시향이 대한민국과 아시아권에 인정받게 됐기에 평소 이혜경 의원이 정명훈 감독에 대한 비토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여러 내용들을 깊이 들여다 보다 보니 문제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게 돼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간담회의 한 장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혜경 의원을 비롯 참석자들은  “박 전 대표의 경우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고, 제대로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녀사냥으로 전도유망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켰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의 사과가 선행돼야 할 것이며, 박 전 대표에게는 적용됐던 일방적 퇴진 종용이 검찰에 기소까지 된 직원을 제대로된 징계나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한마디로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박현정 전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직원 곽 모씨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원으로부터 박 전 대표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향은 이런 곽씨가 검찰에 기소된 이후, 통상적으로 승진과 업무 배제는커녕 도리어 팀장으로 승진까지 시키는 납득하기 어렵게 했다.

'여전한 문제' 애정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겠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와 책자를 통해 그동안 시의회 문광위가 중점적으로 지적한 사항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예술감독, 공연기획자문역, 상임작곡가 및 비상근단원에 대한 특혜 제공 위혹이 처음으로 제기됐으며, 악기 무단반출 및 불합리한 음반제각 계약 등 행정력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제9대에는 ‘서울시향 사태’의 원인을 규명해 시급한 운영정상화를 요구했으며, 규정 위반 및 채용비리 의혹 등 비위 사실에 대한 철저한 감사한 필요함을 제기했다.

이러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수차례 진행됐으나 서울시향은 많은 문제점들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으며 음악감독 및 주요 직책의 공석과 직원 단원 노조의 견제 등에 의해 봉합해야 할 경영상 난맥도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경영상 전면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과 규정을 철저히 따르는 행정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의회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등 서울시 출자 출연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이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 문화본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수행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문광위는 특정 개인의 예술단체가 아닌 서울시민의 사랑받는 오케스트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향은 그동안의 사태로 조직 해체까지 논의되었던 만큼 산적한 문제점들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전면적 조직쇄신으로 본래 목표한 비전과 미션이 달성되도록 거듭나야 할 것이다.

<서울시향 사태 사건 연보>

■2013년 
 2.1일 박현정 전 대표 서울시향 부임

■2014년 
-12월 2일: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7명, 박 전 대표가 폭언과 성추행, 인사전횡 등을 일삼았다며 호소문 내고 퇴진 요구
-12월4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관련 조사 착수
-12월 5일:  박 전 대표 ‘막말, 성희롱’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기자회견. 성희롱 성추행 주장 정면 반박. 정명훈 전 예술감독이 직원들이 낸 호소문의 배후라는 의혹          제기와 함께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
-12월 10일: 정 전 예술감독, 서울시향 단원들로부터 박 전대표에 대한 의혹을 1년 전에 들었다면서 ‘인권침해’라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
-12월19일. 박현정 대표, 명예 훼손됐다며 법적조치 취하도록 호소문 배포자들 찾아달라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 제출.
-12월23일. 서울시향 직원 10명, 박현정 대표 성추행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12월29일. 서울시로부터 사퇴압박을 받던 박현정 대표 기자회견 후 대표 사퇴
-12월 31일: 서울시향 이사회, 정 전 예술감독과 1년 계약연장 결정

■2015년 
-3월3일:서울지방경찰청 조사결과 발표. 서울시향 직원 10명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 정 전 예술감독 부인 구 모씨는 기소중지 의견 검찰 송치
-3월9일:박 전 대표, 정명훈 전 예술감독 상대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민사 소송 제기
-3월28일: 정 전 예술감독, 박현정 전 대표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4월11일~7월. 경찰,서울시향 직원 2명 출국 금지
-4월15일. 경찰, 2차 서울시향 압수수색
-6월11일. 경찰, 박현정 전 대표 성추행혐의로 고소한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 자택 압수수색
-6월 14일,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 후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곽씨 ‘석연치 않은’ 음독자살 시도. 당시 10분 거리 병원 두고 3,40분 걸리는  곽 모씨 부친 재직학교인 중앙대병원 입원(이때 현 문화사업팀 박 모 팀장 동행)
-7월1일:최흥식 신임 대표이사 취임
-8월.박현정 전 대표 ‘성추행’ 사건 고발건 종로경찰서의 무혐의 결론, 증거불충분 검찰 송치  (박 전 대표 고소한 서울시향 직원 10명 명예훼손 피의자 전환)
-8월 정명훈 감독 한 매체와 인터뷰서 “약속된 공연 하겠지만 서울시향과 계약하지 않겠다. 앞으로 지휘료는 전액 인도적 사업에 쓰겠다” 선언.
-9월.서울시향 단원 기자회견 열어 정명훈 감독 지지선언.
-11월. 박 전 대표 ‘성추행’ 고소한 곽씨에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법원 곽씨 구속영장 기각.
-12월 27일~29일:박 전 대표의 소속직원 성추행 의혹 배후에 정 전 예술감독의 부인 구 모씨가 관여한 의혹 제기, 정 전 예술감독, 예술감독직 사퇴의사 밝힘
-12월30: 예술의전당 ‘정명훈의 합창, 또 하나의 환희’로 10년 만에 서울시향 떠남.

■2016년 
-3월3일:서울지방경찰청 조사결과 발표. 서울시향 직원 10명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 정 전 예술감독 부인 구 모씨는 기소중지 의견 검찰 송치
-3월9일:박 전 대표, 정명훈 전 예술감독 상대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민사 소송 제기
-3월28일: 정 전 예술감독, 박현정 전 대표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6월~7월: 박 전 대표, 정 전 예술감독 등 조사

2017년 

- 6.19일 검찰, 박 전 대표 성추행 의혹 무혐의 결론(곽 모씨 거짓말 탐지기서 거짓으로 나와)

■2018년 
-2월 20일 서울지법, 박 전대표 성추행으로 고소한 시향직원 곽 모씨,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박 전대표에 5000만원 배상 판결.
-3월9일 서울고검, 시향직원 곽 모씨 무고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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