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사태’ 아직 안 끝났다…검찰, 무혐의 처분 뒤집고 직원4명 기소
‘서울시향 사태’ 아직 안 끝났다…검찰, 무혐의 처분 뒤집고 직원4명 기소
  • 조두림 기자
  • 승인 2019.07.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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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혐의 서울시향 직원 9명 무혐의, 1명 기소처분
박 전 대표 항고…서울고검, 지난 3일 직원 4명 추가기소로 총 5명 기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난 3일 서울고검이 서울시향 직원 4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서울시향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2014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폭언과 성추행을 했다는 직원들의 호소문으로 시작된 ‘서울시향 진실공방’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이 당시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넘겨진 직원 10명 중 9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1명만 기소하면서 일단락되는듯했다.

직원들이 작성한 호소문의 일부가 허위였지만, 당시 검찰 수사팀은 기재 내용이 상당히 믿을 만한 사실 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허위 고소 의도가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판단했다. 

다만 수사 결과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곽**씨를 강제 추행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곽**씨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2017년 6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항고했다. 허위 호소문 작성에 적극 가담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법망에서 빠져나간 인물들이 있음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고검의 판단은 서울중앙지검과 달랐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3일 서울시향 직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기소된 곽**씨에 대해서는 폭언과 인사전횡도 허위라고 판단해 범죄사실을 추가했으며, 백**, 박**, 윤**, 백**씨 등 4명을 곽**씨와 함께 공범으로 추가기소했다. 

이로써 박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5명이 기소와 불기소 처분된 가운데, ‘서울시향 진실공방’은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사건 초기부터 배후로 지목된 정명훈 전 예술감독의 부인 구**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5년 12월 박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서울시향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구**씨는 그해 2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경찰 조사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구**씨에게)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출석요구서 등 4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결국 구 씨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는 "5년 동안 수사기관에서 구**씨에 대해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라며 "재판까지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